수술실 CCTV 찬성 vs반대
진실 밝혀진 유림이 의료사고
다소 무거운 주제이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직적인 의료사고 은폐
올해 3월 11일 제주대학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유림이는 간호사의 실수로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문서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의료진 11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담당 간호사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수간호사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 은폐로 유림이는 부검도 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장례절차에 따라 다음 날 화장되었고 코로나로 의한 사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0.1mg가 적정량으로 네뷸라이저 흡입기로 5mg 투여하라는 것을 정맥 주사를 진행하여 기준치의 50배가 투여되었습니다. 성인도 최소 치사량이 4mg일 정도로 과 투여는 위험합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현재 투약 오류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고는 1) 전문적인 용어로 접근이 어려우며 2) 조직적으로 은폐되어도 밝혀지기 힘듭니다. 의료사고로 짧은 생을 살다 간 유림이의 명복을 빕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7519
CCTV 설치에 의무화 논란
정보의 비대칭과 폐쇄된 수술실 등 병원 수술실 너머에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마취로 잠들어 있는 환자는 알 수 없습니다. 대리 수술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고, 환자에 대한 성범죄, 의료 지식의 양극화로 피해자의 소송 불리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요구하여 제정되어 2023년 9월 25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의 알 권리와 증거 수집도 중요하고, 수술 의사가 부족한 현실에 CCTV 설치 이후로 시술 및 수술의 기피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의료사고, 수술실 내의 불미스러운 일들, 성범죄 등이 지속되어 스스로 자정 되지 못해 신뢰가 추락한 상황입니다.
[찬성의견]
수술실 내 대리수술, 성범죄 대응
미국 등 엄격하게 처벌하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의 수술실 내 범죄 및 사고 관련 증거 자료 확보 불가
CCTV의 우수한 예방 효과(블랙박스, 유치원, 어린이집, 매장 등)
[반대의견]
수술실 의사 기피 우려
CCTV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되어 수술 시 의사의 컨디션 저하
환자와 의료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무분별한 의료 소송 예방
CCTV가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범죄가능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국민 1만 3,959명 중 97.9%가 찬성하였고, 30~40대의 9,000명(65.9%)이 찬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자료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의무 설치를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이외 대안은 미흡해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참조
시행이 예정된 수술실 CCTV설치
2023년 9월 25일 수술실 CCTV설치 법률안이 시행됩니다.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은 CCTV 설치를 의무화 2) 환자, 환자 보호자의 요청하는 경우 촬영하도록 함.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30일 이상 CCTV 보관해야 하며 환자, 환자 보호자, 의료인 등의 동의를 받을 경우 열람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달빛소년's 생각
간호사들이 집단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던 유림이 사건을 보면서 의료계는 자정 능력과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아기 부모에게 숨기며 수간호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라는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환자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수시로 점검하는 방법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었던 의료사고들에 대해 CCTV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수술 기피 현상 이전에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특정과 쏠림 현상으로 의사가 부족하니 국가적으로 의사를 더 양성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병행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가령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범죄는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문 및 홍채인식 등의 기술도입도 꽤나 괜찮은 방법이죠.
요즘 메타버스, 가상현실, VR 등의 좋은 신기술로 수술 등의 실습을 진짜와 같이 개발하여 미숙한 의사들의 숙련도를 높여 수술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은 이렇게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유림이와 같은 안타까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