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개편안' 회사가 직원들 부려먹기'개편함'
지금은 잠시 멈춰 다행이긴 합니다.
주 69시간제 '개편안' 회사가 직원들 부려먹기 '개편함'
[지금 얼마나 일하나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내용이 정신 나갈 것 같다. 회사는 직원들 부려 먹기 개편해지고 직원들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무조건 그럴 가능성이 높다.
OECD 평균은 1,716시간이며 한국은 연 평균 1,915시간 일 한다. 1위 멕시코는 2,128 시간이다. 1위 뺏긴 것은 못 참지. 딱 기다려, 바뀌면 액셀 밟고 바로 쫓아간다.
지금도 고용노동부의 감시가 거의 없다고 노동법을 지키지 않거나,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무료 노동 “해줘”를 요구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있는 노동법도 안지키면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니 벌써부터 퇴사마렵다. 마렵다고 싼다는 소리는 아니니 오해는 하지말자.
[주52시간 &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한국 대부분의 사무, 연구, 개발 등의 직종은 포괄임금제로 당한다. 포괄임금제는 당신이 하는 일이 업무 특성상 연장, 야근, 휴일 근무 등 얼마나 일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 먼저 돈을 준다는 제도다. 돈을 먼저 준다니 회사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K- 회사는 근로자가 무료로 노동력을 줍니다.
왜냐구요? '하기실음 관두등가(河己失音官頭登可)' 싫으면 너 나가 하는 ‘갑’이기 때문이다.
K-회사는 추가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을 악용하는 것은 한국식 운영이다.
기준 자체가 없음 : 업무 평가 기준이 없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줘야 하는데 기준이 불투명하니 불공정한 대우받음
부당한 종합평가 : 종합평가 기준을 낮게 줘서 임금을 낮추거나 인상을 방어하는 제도이며 그 사이에서도 관리자에게 찍힌 직원에게 불공정함이 쏠림. 예시로, 직원의 평가는 본부의 평가를 넘을 수 없다는 제도를 만들어 A본부에 B+를 주고 해당 본부에 속해있는 직원들의 평가가 B+를 넘기지 못하게 한다.
죽으면 평생 자 :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거나 일정이 정해진 프로젝트나 높은 사람한테 보고할 일이 있는 경우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일을 시킨다. 또 다른 경우 고객사나 높은 사람이 만족하면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
일 몰아주기 : 특정 근로자에게 일을 몰아주고 퇴근 후에도 집에가서 하거나 주말에 일하게 유도하는 행위이다. 거부하면 평가를 무기로 삼아 괴롭히기에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
성과 몰아주기 : 마음에 드는 근로자에게 성과를 몰아주고 그 부서나 팀만 성과급을 주는 행위.
한국 회사에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자는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저녁 없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은 '저년(?) 없는 삶']
아니, 하루 여덟 시간 있는 것도 역겨운데, 저 사람과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라고여?
최대 연장 근무는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앞으로 바뀐다면 이론상으로 90.5시간 현실적으로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90.5시간은 법 위반이다.
정부는 69시간이라고 하는데 너의 시간은 왜 더 긴 것인지 물으신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게 한국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다.
저녁이 없는 삶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 휴식 등을 즐기기 어려운 삶을 말한다. 상위 20%의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괜찮지만 80%의 나머지가 정말 큰 문제다. 정부의 인식도 휴가를 쓰도록 권유한다고 하니 지켜지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MZ세대는 회장에게 성과급을 물어볼정도로 밥그릇을 잘 챙기니 휴가도 잘 말해서 챙기라는 소리다. 회사 문화를 기성세대가 만드는데 어림없죠 !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주 52시간을 시행했지만 (1) 버는 돈이 적어지거나 (2) 52시간에 맞춰 업무량이 조정되지 않아 일을 회사 내 숨어서 하거나 집에 가서 한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정책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하니 당연히 문제가 된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월급, 복지, 업무량, 경력, 성과, 만족도 등 여러 요소가 서로 잘 어울려야 한다.
[아니, 바쁠 때 일하고 쉴 때 일하는 데 뭐 장기휴가? 그거 먹는 건가요.]
월화수목 금금금에서 월화수목 월월월
일은 내가 하고 휴가는 네가 정하고? 나도 쉴 줄 알아.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는 회사는 참 좋은 회사다. 경험상 휴가를 쓰지 못해 몰아서 써도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일한다. 회사의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특정 부서는 휴가를 내놓고 출근해서 일한다.
스웨덴의 성공 사례를 찾아 보면 근로 시간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 경우 산업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결국 양질의 일자리만 남겠죠? 주 80.5시간을 일해야 할 정도로 일 많은 회사가 장기 휴가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바쁠 때 쉰다고 하거나 쉬는 김에 푹 쉬라고 하겠지.
휴가를 못 쓰는 한국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도 적은데 몰아서 일하고 쉬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1년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21년도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다 법으로 정해진 휴가의 절반도 간신히 쓴다는 소리이며, 대부분 직장인은 본인에게 주어진 휴가를 75% 정도 사용한다. 15개 중 11개 정도다.
[그렇게 일 하면 사람이 죽어요]
정책을 이렇게 만들면 산업 현장에서 8시간을 넘게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는 산재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신체와 정신의 노동 강도가 다르다. 잠깐 집중하지 못하면 신체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른다.
출처 : 데이터솜(과로사 사망 자료)
과로사로 인정된 사망자가 1년에 500명이 넘는다. 과로사로 인정받기가 힘든데 이 정도 수치라면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전면 출근으로 바뀌는 것도 휴가와 자유로운 근무 자체가 근로자들은 복지라고 생각한다. 들리는 소문에 연봉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쓰는 것은 힘들다. 얼마나 회사들이 휴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채용 사이트에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이다. 칼퇴근, 휴가 사용이 복지인 한국에서 아직 몰아 쉬는 것은 이른 시점이다. 함께 일하는 회사의 특성상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해야 한다.
일 하는 시간을 늘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일이 많고 그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고 상급자나 동료의 눈치를 보고 하루 휴가도 한 달 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상급자의 눈치를 보고 기분이 좋을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을 강요하지 마라.
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멈추지 않으면 바닥 모를 인구절벽은 지하를 뚫고 맨틀까지 간다. 많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충분한 표본 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용해야 한다.
K-중소기업[작가의 논평]
정말 변경이 된다면 사회의 불행한 미래를 앞당기는 사건이 될 것이며 정규직으로 구성된 대기업, 중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와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의 돈과 근로 환경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근로자의 약 10%만 노조 활동을 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만 90%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으면 개선 대신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겨야 한다.
둘째, 회사의 문화는 기성세대가 이끈다. 이 기성세대들은 과거 개인의 희생을 강요받아 부당함을 겪고 회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의 희생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주위에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바쁘면 야근이나 근로 시간을 넘긴 회의도 괜찮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성세대는 정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세대라 이중적인 잣대로 본인의 호의호식을 위해 하급자를 부려 먹는 세대다. 돈은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쓴다. 잘 살펴보면 보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자.
셋째, 악용 가능성이 너무 크다.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일지를 쓰는 처지라면 근무 시간을 초과해도 기재할 수 없다. 초과 근무를 몇 번 입력하면 회사의 직책자에게 인사팀에서 알림이 가며 일을 못해서 야근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주 단위가 아닌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근로자가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꼼꼼하게 관리해야 겨우 챙겨준다. 악랄한 포괄임금제, 비정규직, 근로기준법의 관리 감독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개편은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에 손들어준 것으로 정권에는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기존 근로자를 활용하며 사람을 뽑지 않을 것이다.
P.S 근로자가 노조를 비난하는 것은 기업들의 선동에 스스로 목줄을 자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노조를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않지만,한국의 모든 노동조합이 사라진다면 당신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