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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달빛소년 Jun 30. 2023

은행의 성과급은 기업처럼 건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은행원의 성과는 무엇일까요?


  

대출금리가 이자의 2배? 아니면, 상품 가입 시킨 것이요?


지금 대출 최고 금리는 8%, 예금은 4% 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점포가 필요하지만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 은행들 아침 9시 30분에 문을 열어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 운영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찾기도 힘듭니다. 집 근처 주거래 은행을 가려면 20분을 걸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도 반드시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 걸리면 또 기다려야 합니다. 퇴직금 5억 원을 준다죠?

금감원에서 은행들의 성과급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합니다. 은행들은 금리가 높아도 낮아도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로 매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 경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은행은 대출하기 힘든 상황에 돈을 빌려줄 사람과 빌려주지 않을 사람을 선별하여 개인은 높은 신용 등급과 안정적인 직장, 재무가 튼튼한 안전한 기업들 위주로 빌려줍니다.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곡물, 에너지, 그리고 백신 등 고통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기업과 다름이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즉시 반영하고 내려가는 것은 빠르게 시장에 반영 시키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문자 하나 보내고 함흥차사입니다. 실제로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은행들이 장사하는 돈이 다 고객들의 돈입니다. 

[금리에 따른 대출]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절반 이상이 변동 금리에 늪에 빠집니다. 여기서 함정은 저금리에는 상관없지만 금리가 오르면 급격한 이자 부담이 커지며 금리 변동에 은행들이 즉각 대응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대출이 금리가 높을 때보다 많습니다. 하필 10년 동안의 저금리 시기에 전 세계와 한국에도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투자 광풍이 불었고 은행에 예금 하면 벼락 거지라며 조롱했습니다. 투기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 당했습니다. 

사실 금리가 낮아도 기업과 사람들이 대출의 총량을 늘리기 때문에 은행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50%의 변동 금리 대출에서 이자 수익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결국 고통으로 벌어 들인 돈이죠.

급격히 높아진 금리는 기업들과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경제가 침체로 빠지게 됩니다. 은행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웃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웃는다면 욕먹는 것이죠. 심지어 시중은행의 대부분은 외국인 지분이 많아 배당금은 외국인에게 갑니다.  

사회적 고통으로 벌어 들이는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 정말 괜찮을까요? 


은행 성과급 어마어마 하군요!


대출 금리가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성과급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1금융 은행들도 비슷하게 지급합니다. 서민들은 나날이 오르는 대출이자로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살고 있는데 영업시간도 줄여 사회적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고 연이은 횡령 사고,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고는 전부 소비자 책임에 은행 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눈치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5



은행 성과급의 논란


은행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서 여러 사람과 기업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들이 성과를 많이 냈다는 것은 이자 장사를 잘했다는 것이며 금융 감독의 규제를 실패했다는 소리입니다. 예대금리차를 정책적으로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금융위의 최고 금리를 최대 27.9%로 인상 하는 것도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고 하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한 40%넘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1금융인 시중은행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대출 위험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회수 가능한 돈만 빌려줄 것입니다.  

2금융, 3금융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 불법 사채 시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나서서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정책 금융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전부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최고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은행의 성과급은 감시가 필요하다.


은행이야 말로 정말 불로소득입니다. 기업처럼 경쟁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직접 리스크를 지지 않습니다. 담보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면 끝입니다. 돈 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은행이 최종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예금 금리는 한 달에 1%가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그대로 입니다. 경제 주체 모두가 영향을 받는 만큼 이자가 적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과를 많이 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편승해서 대출한 사람과 기업에 변동 금리를 빠르게 상승 시켜 수익을 창출합니다. 보통의 기업에서 성과급 지급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잘나오는 경우에 더 많이 지급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경제에 보탬이 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기업과 달리 고금리는 기업 활동을 억제합니다.

은행이 수익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능을 축소하여 이익만 추구한다면 개인이나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만 무너지는 흑자부도 사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어려울 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이자로 성과를 냈을 때는 영업을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실제로 매출이 증대 되었으면 임직원의 노고에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죠. 금리는 은행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 경제 구조에 미 연준(Fed)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대출자의 고통을 분담하게 합니다.

빚으로 버티는 서민들을 더 쥐어 짜서 그렇게 돈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자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자 폭탄은 그대로 던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취약 차주에게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은행처럼 서비스를 개선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정당한 비용을 받아야지 대부분 이자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과연 경영을 잘해서 성과급 잔치를 할 일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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