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2022 한국 경제 보고서를 읽고

보고서 요약

물가는 5% 인상될 것이고, 경제는 2.8% 성장한다. 세제 개편으로 주택시장 안정이 전망되며, 국가 부채는 낮은 편이나 고령화로 인해 연금개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은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내고 늦게 받으며, 취약 계층은 전체에 돈을 푸는 것보다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과도한 지원을 줄이고 디지털화 R&D 지원으로 생산성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보다는 직업훈련과 취업상담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공서열보다 능력, 역량을 기반으로 임금 결정 체계를 도입하고, 미래 산업의 유망한 전공별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유연성을 확보하며, 네거티브 규제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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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후는 살기가 좋을까?

얼마 전 한국이 은퇴자가 살기 좋은 나라 순위 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17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고 헬 조선에서 어떻게 가장 살기 좋은지 되묻기도 하였고, 심지어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조롱하기도 하였다. 사실 돈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을 보면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노인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른 나라,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에서는 가난이라는 비극은 피하기 쉽지 않다. 풍부하지 않은 노동시장은 청년의 구직난으로 여기에 높은 집값은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 결국 나라를 지탱하는 세금이 부족하고 애초에 풍부하지 않은 노동시장은 노인 빈곤으로 이어진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 낳은 부작용인지, 서울 수도권 쏠림이 만들어낸 작품인지 모르지만 전 세대에 걸쳐 아픈 사회이다.이러한 문제점을 OECD에서는 명확하게 진단하여 2022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벌주의와 고령화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관전평인데, 우선 학벌은 같은 대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고 발전시켜 대학 서열화를 가속화한다. 대학에 순위를 매겨 줄을 세우는데 심각한 사회현상이며 서열화 상위권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졸업 후 사회에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

고등학교 3학년, 가치 판단과 경험 없는 19살 때 공부를 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했다는 이유로 현재의 능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평가받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19살 이후의 노력은 평가받지 못하고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소름 끼치는 사회이다. 이런 현상이 대학교 졸업까지만 공부하고 더 이상 지식을 쌓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학벌 피라미드 계급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나눠먹는 식으로 기득권이 유지된다. 명백히 사회 발전과 경제발전에 해가 되며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정에서 부담하게 하여 노후를 가난하게 만든다. 심지어 취업이 안된다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와 박사과정을 밟는 청년들도 보이는데 그들이 사회에 나오는 시간은 대략 30대 초중반이다. 그제서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래도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봐도 학교보다는 전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문대 간판을 따거나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대기업과 연계되어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학과의 진로가 우선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사회 현상이다. 회사를 꾸준히 다니면서 회사라는 작은 사회에 학연, 지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고 지금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 다른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이직하여 같이 근무했던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둘씩 추천하여 채용한다. 그중에는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 출신들도 있으며, 이후에 채용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학교 출신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빠르게 친해지며 더 빠르게 조직화한다. 결국,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실력보다는 어느 학교 출신인지 같이 일을 했는지 평소에 알고 지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다수의 경쟁자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전력질주하는 것과 같이 혹은 출발선이 다름을 모른 채로 탈락의 고배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한다. 지켜보면 볼수록 입안에서 쓴맛이 맴돌지만, 여전히 귓가에 우리 OO 대학 출신으로 언제 한번 학교 앞 먹자골목에서 모임 한번 하시죠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등도 분명 대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를 배출한 대학교가 하버드일 만큼 능력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대학교에 나왔다고 집단화하며 서열 정리를 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강세인 학과들은 잘 나간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다르다. 돈이 모두 미국으로 쏠리기 때문인데 유독 대학교 간판만 보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은퇴를 이야기하는데 왜 학벌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피라미드에서도 승자는 10%도 안되는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성과가 아닌 대학 간판에 치우친 사회는 결국 그들의 자녀도 간판을 달아주기 위해 자녀 1명당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지출한다. 대학은 얼마나 사회에 가치 있는 지식과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그것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나왔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대다수가 나오는 대학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학교 취업은 잘 되는지만 관심이 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초고령화된 노인들은 나라에 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나이가 들면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간다. 재취업도 비정규직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며 생산성 없이 나라의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으로 숨만 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지고 대기업의 하청구조가 많아질수록 임금과 복지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경제가 더 이상 성장시키기 어려운 구조에서 학벌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연금을 수급하는 나이를 올리고, 대학의 정원은 필요에 따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세금을 나눠주고 개인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는 땜질 처방보다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생존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네 부모님들을 보고 자녀들이 선택한 생존전략일 수 있다. 각자도생? 사회가 잘못이 없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은 지금이라도 져야 한다. 아버지에게 열심히 살길 강요하고,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하면 잘 살수 있을 거라고 약속한 것은 국가다. 그 결과가 아버지가 가난해지고 자식은 3억을 썼지만 취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보고 성장하는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한다. 열심히 살라고 만 했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아버지와 자식 세대이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라고, 힘들겠지만 지금이라도 일직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라고.

마치며..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나의 노후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영혼까지 끌어다 부동산, 주식, 코인을 사서 과도한 부채에 숨도 쉬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칼들고 협박해서 투자하라고 했냐고요? 경제 성장기에 부동산으로 큰돈벌어 재미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쉽지만 저는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혼자 벌어 월급으로 집을 사고 여러채 보유하고 부동산이 최고라고 역시 한국에서 안전자산을 부동산이라고하며 투자 열풍을 불러오지 않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당신의 투자는 성공했고, 그들의 투자는 실패했을 뿐입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잘 이끌어주는 사회의 어른이 되어주세요. 초고령 사회에서 그들은 당신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참고자료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