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족하면 회사원의 주머니를 털자!
[기획재정부의 뚜껑 열리는 발표]
“10년 동안 직장인들 주머니를 더 털었다”
월급이 올랐는데 이상하게 소득이 늘지 않았다. 세금을 더 내고 물가가 올랐고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낸다.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더 가난해지는 형상이다. 명목임금은 숫자로 찍히는 월급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금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10년 동안 최대치인 것이 확인되었다. 날강도다. 날강도와 다름없다.
설날을 맞이해서 물가가 정말 무섭다. 사과와 배는 아예 사 먹을 생각도 들지 않는다. 야채가격도 많이 올랐다. 마트만 가도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한숨을 쉰다. 정부 빼고 인정하는 고물가 상황이다. 수입은 한 발자국 늘었지만 지출은 열 발자국은 더 늘었다.
정말 열받는 점은 정부의 지원이 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영업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선거와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돈을 못 벌고 세금이 안 걷히면 전기세를 지원해 주고, 이자를 환급하는 등 지원을 해주면서 소득이 투명한 월급쟁이의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 간다. 장사하다 성공하면 대박, 망하면 불황일까? 부족한 세금은 계속 회사원 주머니에서 털어간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를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 열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직장인들도 힘든 세상이다.
세금은 나라의 수입으로 세금이 덜 걷힌다는 것은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다.
경제가 안 좋다. 기업 실적과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법인세는 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는 14조 7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천억 원이 덜 걷혔다. 이 와중에 정말 열받는 점은 근로소득세가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월급, 상여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된다. 근로소득세의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취업자의 수가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월급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이 근로소득세는 2013년에 22조 원에서 2020년 40조 9천억 원으로 늘었고 국가 세금에서 비중은 14.3%다. 2023년에는 59.1조 원이다. 결국 선심 쓰듯이 다른 곳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월급쟁이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소리다. 매년 세금이 오른다.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로 10년 동안 국세 증가율이 70.4%인데 훨씬 더 높았다. 근데 어이가 없는 것은 2022년에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해서 근로자 중 37%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은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던 근로자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으로 이는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10명 중 4명이 세금을 0원으로 내고 있다. 더 열받는 점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대책이 없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갈라져서 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나라 세금이 59조나 펑크 났다는데 뭐만 하면 세금감면을 하는 점도 문제다.
국가에서 세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
세금을 통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된다. 안 그래도 세금을 덜 내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는 복지에 많은 세금이 쓰인다. 공공 서비스 제공, 국방, 공공질서 유지, 교육, 보건 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와 다르게 세금을 덜 내면서 복지의 범위는 참 넓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보면 제도가 참 잘되어있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가늠조차 안된다.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표를 위해 세금이정부와 국회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하.. 법인세는 인하하고 자영업자는 지원하고 직장인은 오라를 받으라!!!
P.S. 직장인만 털어가는 이유?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