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찬스 써줄 수 있어? : 미성년자 공저 논문
우리 아빠의 찬스는 없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난다. 30년 넘게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일만 해오신 아버지는 때론 무뚝뚝하셨지만 두 아들이 자립을 하실 때까지 묵묵히 자기 일을 하셨다. 결코 잘사는 편이 아니지만 공부할 시간이 아깝다며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고 늘 용돈을 쥐어 주시던 아버지셨다. 덕분에 두 아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 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 나는 왜 우리 집에 소위 든든한 빽이 없는지 늘 궁금했다. 졸업 후 면허를 취득 했을 때도 집안 친척 중 유명한 교수가 있어 부탁하면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 병원, 연세 대학교 병원 등 어디든 유망한 대형 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아빠 찬스를 허락해주시지 않으셨고 나는 서운했지만 혼자 힘으로 회사에 들어와 열심히 하루하루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실 혼자 힘이 아닌 부모님이 잘 키워주신 덕분으로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사진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947094#home
최근 교육부가 4월 25일 발표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에 따라 대학에 진학한 46명의 학생 중 입학이 취소된 사람은 5명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부모의 능력을 이용해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밝혀지면서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를 시켜주는 불공정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부모의 지갑이 자녀의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모 찬스를 근절하지 않으면 입시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편견을 갖게 되어 교육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나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특혜가 전혀 없다.
교육부에서 2107년 12월부터 5차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총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발견했고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은 96건이다.
대다수의 교수는 별도의 처벌 없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고 고위층의 자제도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처벌 받아도 가벼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성적조작, 실기 제출 문제 유출, 논문공저자, 시험문제 유출, 면접 높은점수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을 저질러도 처벌이 솜방망이이니 일단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좋은 결과를 얻자고 하는 행태가 지속된다. 기사를 검색해보면 사례가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미국에서 SAT시험지를 빼돌려 고득점을 받고 적발된 적이 있는데 부모들은 자식이 자신의 능력으로 시험을 잘 보길 원했고 적발되었을 때 자식은 모르게 해 달라고 했다. 본인들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자식들은 능력으로 고득점을 얻었다고 믿게 하고 싶은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정시 비율 확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2015년 35.8% 정시 비율은 2020년 22.7%까지 떨어졌고, 2019년 부터 정시확대로 전환했다.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사에서 봤다.
이것도 만능은 아닌 것이 고등학교 한 학년 차이로 입시 제도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공정하지 않는 평가보다, 수능을 통한 경쟁을 선택했다. 지난 수년 동안 수시 전형이 대세라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갑자기 정시로 정부 기조가 변경되자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학원에서 수능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도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어도 제제를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수능 확대가 정답일까?
SAT와 같이 표준화 된 시험을 통한 입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결과에 따라 학생을 1위부터 우선순위로 정렬해보면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고득점자가 대다수 상위권이다. 결국, 서울, 수도권의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역시 경쟁에서 소외된다. 직장 동료는 두 자녀를 키우는데 학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게 월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자식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가정의 목표라고 하니 그것이 보람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는 결국 대학을 순위로 매기며 특정 대학 출신을 선호하고 특혜를 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kkkkk6846/221775205077
조금 인터넷만 검색해도 대학 순위를 나열하며 타인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학벌 주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입시 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하루빨리 학력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블라인드 면접이 필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점령한 사회에서는 대학이 이렇게 서열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급격하게 대입 정책을 변경하면 돈이 많은 부유층만 입시코디네이터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하위 계층은 불리한 구조이다. 어쩌면,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변호사 집안에서 변호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입시 불공정을 쉽게 저지르는 환경과 부모찬스 + 넘치는 경제력 + 공부할 수 있는 편안한 교육 환경이 혼합되어 나는 노-오-력으로 성공했다는 궤변이 나오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수능 자체를 대학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두고 학교 생활 내신으로 입학하는 방법은 어떨지 사회에 물어 보고 싶다. 또한, 경찰 등에서 교육계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적발 시 해당 학교에 공표하여 학교생활이 어려워 스스로 중도 하차 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부모 찬스를 쓰더라도 자녀 본인이 공부를 하지 못하면 고등학교는 내신 8등급, 9등급이 나올 것이며, 학교 입학 자체가 계급이 될 수 있는 사관학교나 경찰 대학교는 대대적으로 공표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 학교생활이 힘들어지게 해야 하고, 소위 서열화 되어 있는 학교에서도 입시 비리가 밝혀지면 소명의 기회를 1회 주고 즉시 퇴학시켜서 불공정이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 졸업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제력의 차이가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대라면 최소한의 입시비리나 부정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