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나라 한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터질지도 몰라서..
* 본 게시물은 6월 7일 타 플랫폼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화폐로 쌓아 올려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집에 두 다리 뻗지 못한 채로,
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을 앉고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다. 화장실만 내 집이고 나머지 거실과 방, 부엌은 은행 것이라는 말이 현실처럼 다가온다.
한국의 위치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국가의 경쟁력을 국내총샌산(GDP)로 비교하긴 하는데 이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돈의 가치이다. 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거나 구조가 바뀌어 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 가치를 당해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명목 GDP를 계산한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10위이며 한국은 향후 수년간 10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세계 경제 순위표(WELT) 2022' 보고서의 전망도 나와있다. IMF의 지원을 받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 고성장은 끝났으나 반도체, IT, 2차 전지, 바이오 등의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061
이렇게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나라만 잘 사는 것 일 수도 있다.
실제 생활 수준에 직결되는 실질 국민총소득(실질 GNI)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즉, 선진국 수준의 경제활동이나 규모에 왔지만 저출산, 고령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 과중한 가계부채 등 해결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6월 6일 국제금융협회(IIF)에서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3%로 36개국 유일하고 100%를 넘었다.
출처 :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households-debt-to-gdp
즉, 국가가 벌어 들인 돈보다 가계가 부담하는 빚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레바논(97.8%),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말레이시아(72.8%), 중국(62.1%), 일본(59.7%), 유로 지역(59.6%) 순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한국의 가계대출
ㅁ 가계대출 : 가구가 지고 있는 빚
2000년대 가계 부채는 부동산의 구입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었고, 부동산을 사기 위해 은행에 빚을 지는 일이 많아졌으며 한국은 이러한 빚이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영향이 있다. 개인들의 돈이 은행, 카드사, 캐피털, 상호금융 등에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저금리로 '영끌'이라는 단어가 핫이슈가 되어 2030도 빚을 내어 투자하는 상황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다.
기사와 같이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영 끌과 빚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출은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늘어 만 가는 가계 대출 증가율수치로 보면 저금리 정책기조에 의해 GDP 대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2004년은 66%, 2009년은 86% 현재는 104%이다. 액수로 따지면 2018년 1,534조 원, 2020년 1,744조 원이다.
지금 대출의 증가는
1) 코로나로 인한 생업 유지에 대출 활용 2)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로 인한 두 가지 영향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을 돌려 막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위협받아 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매번 누군가 높은 가격으로 사줘야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유튜브, 네이버 카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강의 들어주세요, 다주택자가 책을 쓰고, 성공학 개론을 전파하는 천박한 부동산 공화국에서 빚폭탄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이를 쫓아가기 위한 무리한 영끌, 빚투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돈의 증발 부동산, 주식, 코인 모두 우리의 미래가 불타고 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결국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남의 돈을 무이자로 끌어다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본인들은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행복한가 보다. 현재에도 무주택자들을 향한 조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 급격하고 과도하게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가계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을 감수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 경제가 고꾸라지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가계부채의 문제점
1) 한국은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계부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 부채상환여력이 매우 안 좋아졌다. 원래 부채는 자산,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층에서 주로 두드러지는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제는 저소득층, 저 연령층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금융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중국은 엄청난 생산 기지가 있어 달러로 팔아먹을 수 있으며, 일본은 호황기부터 투자한 세계 주요의 자산들이 기둥이 되고 장기적인 엔저 정책을 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천연자원을 달러로 바꿀 수 있다. 외부적인 금융 충격이 온다면 한국은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가계 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다.
2) 내수경기에 악영향. 개인들이 쓸 돈이 없다.
과도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영을 투자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저하시켜 지갑을 얼어붙게 한다. 개인들이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인해 소득과 고용여건이 열악해지면 저소득층부터 파산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때 풀린 돈으로 물가가 올라 금리인상 및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있어 다시 진공청소기로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은행에서 3%대 이자도 등장한 걸 보니 3%만 되어도 원금손실이 있는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은행에서 12월 목표 금리를 2.5%로 제시하였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덜 쓰기 위해 개인들은 노력하고 있다.
마치며
대출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적 문제와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돈을 벌기 위한 욕심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