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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인성 Apr 28. 2024

5.4운동 이전의 토지사상과 제도

중국부동산공부(14), 근대 중국의 토지사상과 제도(1)

청조 말기인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봉건사회로부터 점진적으로 반식민지·반봉건사회(半殖民地半封建社会)로 변했다. 도시와 농촌 자본주의는 모종의 발전이 있었으나, 농촌은 여전히 봉건토지소유제를 장기간 유지해 왔고, 지주계급이 여전히 대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봉건지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착취 방식이었다.

외국 열강의 중국 토지 점령

1842년 중국과 영국이 맺은 ‘난징조약(南京条约)’ 이후 중국의 폐관자수(闭关自守)정책이 종결되었고 외국인(外人)에 의한 중국 침점(侵占)이 시작되었다. 1895년 중일 ‘마관조약(马关条约)’은 중국의 반식민지 정도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외국인의 중국 농촌토지에 대한 침점 과정은 5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이 중국 농촌토지 침점을 시작한 초보 발전 단계(1842~1894), 둘째, 외국의 중국 농촌토지 침점의 팽창 단계(1895~1911), 셋째, 안정 발전 단계(1911~1931), 넷째, 일본의 중국에 대한 무장 침입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일본의 토지 약탈이 급속히 팽창하고 기타 국가의 토지 침점은 줄어든 단계(1931~1945), 다섯째, 외국의 중국 농촌토지 침점의 쇠락 및 소멸 단계(1945~1949)이다.

5.4운동(1919년)

1895~1949년 기간 중, 외국 열강은 불평등조약을 내세워 임대, 구매, 저당, 배상, 합자, 무력 탈취 등의 방식으로 대량의 토지를 침점했다. 이러한 토지의 일부는 공장 및 주택, 창고, 병원(医院), 철도용지, 광산 등 비농업경영에 이용되었고, 일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었는바, 중요한 것은 외국 교회, 외국기업 또는 자본가, 외국 이민자가 점유한 농업용 토지이다.

농업경영 방식 측면에서 보면, 이 세 종류의 주체는 각각 중국 농촌에서 외국 열강의 소작경영, 자본주의 농장경영, 그리고 농가개체경영 3종 형태를 대표한다. 단, 이 3자는 경계가 분명하게 분리된 것은 아니고, 그중 한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또한 다종의 경영 방식을 겸용할 수도 있었다.

태평천국과 ‘천조전무’제도

홍수전

1851년, 홍수전(洪秀全)과 양수청(杨秀清) 등이 주동한 ‘태평천국(太平天国)’운동이 폭발했다. 1853년, 태평군(太平军)은 난징(南京)을 공략하고 이를 태평천국의 수도로 정해 톈징(天京)으로 개명하고, 같은 해에 ‘천조전무제도(天朝田亩制度)’를 공포했다.

천조전무제는 토지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강령성(纲领性) 문건으로, “세계상의 모든 토지와 재산은 모두 하느님(上帝)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모든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한 조각의 토지를 취득한다”, “토지의 분배는 응당 인구와 토지 질량을 기준으로 평균분배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천지를 9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호를 단위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구에 따라 분배했고, 각 가정에 분배하는 농지는 우량 농지와 열등 농지를 각 절반씩으로 했다.

태평천국의 난(1850년-1864)

또한 토지 평균분배의 기초 위에서, 25개호를 단위로 하는 하나의 사회기층단위와 국고(国库)를 설립했다. 태평군이 점령한 대부분의 지구에서 지주계급에 타격을 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주에게 일정한 농지지대를 수취하는 것을 용인했고, 토지와 재산을 균등분배하여 경작한다고 선전하고, 과거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양식으로 납세하는 토지정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