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전, 중공의 토지혁명 전쟁과 운동
중국부동산공부(19), 중공의 토지혁명 전쟁과 운동(1)
이번 글 부터는 1921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창당 이후 1978년 말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전까지의 기간에, 중공이 국민당을 상대로 진행한 토지혁명 전쟁과 혁명 성공후 소위 "신중국"에서 추동한 토지개혁 운동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토지소유제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서술했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한 중국 고대에서 근대 및 민국 시기까지의 토지제도 내용과 함께, 이글 다음에 이어 고찰할 예정인 개혁·개방 이후 최근에 까지 진행된 중국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토지혁명전쟁과 토지개혁운동 개괄
1921년 창당 이후 개혁·개방 이전 시기까지, 중공의 토지정책은 주요 기조의 변화에 따라 크게 3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1921년 중공 1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차 대회’로 표기) 이후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신중국’) 출범 이전까지는 혁명책략으로서 토지혁명을 추진했다.
농민군중대회-지주 심판, 타도 둘째, 1949년 신중국 출범 이후 1953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신민주주의론’과 ‘경자유전(耕者有其田)’을 기치로 내걸고, 지주와 부농(富农)의 토지를 몰수해 빈농(贫农)과 고농(雇农) 우선으로 배분하는 사유제 토지개혁을 추진했다.
토지를 (사유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여전히 광대한 농민군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1953년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시기에는 농업합작화 및 인민공사화 운동을 통한 토지소유와 사용의 공유화와 집체화를 추진했다.
단, 개혁·개방 이후에는, 농촌토지는 집체 소유의 틀은 유지하면서 토지사용권(경작권)을 호별 도급생산제(包产到户, 家庭承包制)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도시토지는 국유제를 유지하면서 사용권을 분리해 상품화와 사유화를 강화하고 있다.
중공이 혁명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관건은 토지소유와 그와 연관된 착취에 대한 중국 농민의 한(恨)을 “무상몰수, 무상분배, 채무 철폐” 구호를 내세운 토지혁명으로 견인한 책략 덕분이었다.
중공의 토지개혁은 기본적으로 광대한 빈농과 고농의 지지 확보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이 같은 토지정책 기조는 혁명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중국 초기에 사유제 토지개혁을 추진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53년 이후에는 중공의 토지정책 기조가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합작화 및 집체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선회했다. 즉, ‘첫째 대규모, 둘째 공유화(一大二公)’의 구호를 내세우고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집체화, 공유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단,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실패의 주요 원인은 당시 중국 농촌의 객관적인 경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농민의 토지에 대한 집착 및 열망과 배치되는 토지소유와 사용의 집체화, 공유화 추진이 농민의 생산 의욕 저하, 노동 감독 비용과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 것이었다.
결국 1978년 말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으니, 이는 중공 스스로 혁명 성공후 기세 등등, 자신만만하게 추진한 사회주의체제로의 개조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개혁정책의 시작은 농촌에서 토지 집체 소유의 틀은 유지하면서 호별 도급생산제(包产到户, 家庭承包制)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라 호별로 토지사용권(경작권)을 도급해 주는 개혁 추진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합작화 추진의 결과로 구축한 후 20여 년간 존속하던 정사합일(政社合一)의 인민공사제도는 폐지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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