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토지혁명전쟁

중국현대사(17)

중공의 토지혁명전쟁 전략과 투쟁 전술

중공 혁명 승리의 관건 전략, 주요 동력과 요인, 그 모두 그 뿌리는 토지였고, 토지문제를 전략으로 연결한 토지혁명전쟁이었다. 즉, 국민당 토벌군이 접근하기 힘든 위치와 교통조건을 갖춘 산간오지 농촌지구를 무력과 폭력으로 점령한 후  해방구(解放區) 소비에트 정권을 건립하고, 토지혁명투쟁을 본격적,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토지혁명전쟁의 기본 원리와 동력은, 마오쩌뚱이 징강산 지구에서 실천했듯이, 산간오지지구에 근거지를 구축한 후 토착 지주와 토호(土豪), 향신(鄕紳) 등의 재산과 토지를 강탈·몰수해서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몰수한 토지는 빈농(贫农)에게 분배해 주는 방식을 통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 핵심 수법은, 산간오지 농촌지구 변두리 경계지의 각 현, 구(區), 향(鄕)에 공농병정부와 토지위원회 소조(小組)를 건립하고 빈농과 고농, 마을 불량배들이 주도하는 농회(農會)를 앞세우고 조종하여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도하게 하는 것이었다.

단, 중일전쟁 시기에는 국민당과의 항일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국공합작 실현을 위해 (국민당의 지지기반인) 지주와 부농(富農)의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 무상분배보다는 소작료와 이자 감면인 감조감식(減租減息)’ 정도로 완화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퇴각한 후에, 중공이 "해방전쟁"이라고 부르는 제2차 국공내전이 발발한 후에는 농촌 토지혁명투쟁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소작료와 이자 감면 정도로는 광대한 농민 군중의 절실한 요구를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고, 토지 소유를 원하는 농민 군중을 동원하려면 대지주와 부농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빈농과 고농으로 대표되는 농민 군중에게 무상분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바로 이것이 제2차 국공내전에서 중공의 승리를 보장해 준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한편,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부농을 구분하는 기준 제정과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수차례 시행착오와 전략 조정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초창기 사례로 마오쩌뚱이 징강산 지구에서 근거지를 구축하던 시기인 1928년에, 후난·장시(湘贛) 변계 토지법에 “일체의 토지를 몰수한다(没收一切土地)”라고 명시했으나, 토지투쟁 경험을 축적한 후, 1929년 4월 싱궈현(興國縣) 토지법에서는 “일체의 공공 토지 및 지주의 토지를 몰수한다(没收一切公共土地及地主阶级的土地)”라고 개정한 바 있다. 즉, 몰수 대상을 (모든 토지에서) 국민당정부 소유 토지와 지주 소유 토지로 제한한 것이다.

'중국 토지법 대강' 제정

1947년 7월에서 9월까지 허베이성 시바이포에서 ‘중공중앙공작위원회’가 ‘전국토지회의’를 개최하고 류샤오치 주도 하에 토지혁명 강령인 ‘중국토지법 대강’을 제정하고 봉건 및 반봉건적 착취성 토지제도를 철폐한다고 규정, 선언했다. 이는 광대한 빈농과 고농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전략 틀 안에서 진행되었는 바, 이 같은 정책기조가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 정권 출범 초기에 사유제 토지개혁을 추진할 때까지 이어졌다.

구토지소유와 부채 관련문서를 소각하는 장면

중공의 토지혁명투쟁 추진 과정은 1946년 5월 4일에 발표한 ‘5·4 지시’, 즉 ‘임대료 감면 청산 및 토지문제에 관한 지시(关于清算减租及土地问题的指示)’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5·4 지시’ 이전까지는 ‘소작료와 이자 감면’ 정책을 시행했으나 ‘5·4 지시’ 이후에는 경자유전(耕者有其田) 슬로건을 내건 무상몰수, 무상분배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1947년 7~9월 기간에 허베이성 시바이포(西柏坡)에서 개최된 ‘전국토지회의’에서는 토지혁명투쟁 강령인 ‘중국토지법 대강(中國土地法大綱)’을 제정하고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를 통한 토지 평균 분배정책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주의 토지 및 기타 재산을 몰수한다.

⦁부농의 과다한 토지와 재산을 징수한다.

⦁토지제도 개혁 이전의 일체의 채무를 폐지한다.

⦁경자유전의 토지제도를 시행한다.

‘공동강령’ 통과

1949년 9월 29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는 ‘공동강령’을 통과시키고 봉건·반봉건 토지소유제를 점진적으로 농민의 토지소유제로 개변(改變)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이미 토지혁명투쟁을 실행한 모든 지구에서는 농민이 이미 획득한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때까지는 농민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사유제를 견지했다는 것이다. 중공은 근거지와 해방구에서 빈농과 고농 위주의 농민 토지사유제 중심으로 토지혁명투쟁을 추진했고, 이것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를 보장해 준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즉, 토지혁명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봉건 토지소유제를 갈아엎으면서 농촌사회의 대변동을 촉진했고, 꿈속에서나 바라던 토지 소유를 보장받게 된 광대한 고농(雇農)과 빈농의 헌신적 지지와 동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토지개혁 투쟁, 적극분자와 동원된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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