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ov 21. 2023
중국 토지자원 이용상의 주요 문제
중국경제지리(4)
농경지 감소와 토지 유실
중국에서 유실 감소된 농경지 규모는 1980~1985년 기간 중 연평균 738만 무(亩)에서 1986~1990년 353만 무로 농지 유실 추세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토지사용의 심사·비준 권한이 지속적으로 하위계층의 지방정부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서 토지개발에 대한 통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농지 유실량은 다시 증가해 1991~1995년 기간에 주로 동남부 연해 지역에서 연평균 500만 무의 농경지가 유실되었다.
‘전국 토지 이용 데이터 예보결과에 의하면, 2017년 말 중국 전국의 경지 면적은 1억 3486.32만㏊(20.23억 무)이고, 전국에서 건설 점용, 재해, 생태퇴경(生态退耕), 농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경지 면적 32만 400㏊, 토지 정비와 농업 구조조정 등으로 증가한 경지 면적은 25만 9500㏊로 연간 순감소 경지 면적이 6만 900㏊였다. 전국 건설용지 총면적은 3958만 6500㏊이고, 신규 증가 건설용지가 53만 4400㏊이다.
토지 이용 불충분
목초지의 비중은 전국 토지의 41.6%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경지(14.2%)와 삼림(13%)의 비율이 낮다.
더구나 농업 지역에서도 토지의 적합성, 토지자원의 유형과 구조에 따른 농업·임업·목축업 생산 혹은 식량과 경제작물의 생산이 적절히 안배되지 않아 토지생산력을 제약하고 있다.
일부 토지는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이용 토지도 대부분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남방 산지, 북방의 반농반목(半農半牧) 지역, 황토고원과 임업지구 주위의 반림반농(半林半農) 지역에서는 농업·임업·목축업의 토지용도가 경합하고 있다.
과도한 개발로 인한 농업 생산의 악성 순환 경향 출현
부적절한 면적 확대에 근거해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토지의 사용은 중시하나 토질 개선은 경시하고, 비료가 부족해 지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다.
삼림에서도 마구잡이 벌목을 행하고 조림은 아직까지도 비교적 가볍게 여기고 있는 듯 하다. 초지 이용은 천연적인 조건에만 맡기는 가축 사육으로 적정 목축량이 초과되면서 천연 식생이 퇴화되었으며, 어류 및 수산자원의 포획 남용이 행해지고 있다.
이 같은 벌목, 과도한 목축, 포획 남용 개발의 결과는 토지 유실과 토지 사막화를 초래 및 심화시켰고, 토양의 이차적 알칼리화, 초원의 퇴화, 자원 고갈, 토지 생태계의 악화 등 자연생물과 농업 생산의 악성 순환으로 나타났다.
낮은 토지 개간지수, 분포 불균형, 단위면적당 생산량
전국 평균 개간지수는 10%이나 각 지역 간 차이가 크다. 농업 발전 역사가 오래되고 인구가 많고 평원 면적이 큰 성(省)의 개간지수는 일반적으로 34~63%에 이르는데, 이런 유형은 상하이, 산동, 장쑤, 하이난, 텐진, 허베이, 안후이 등이 해당된다.
개발 역사가 길고 인구도 많지만 산지와 구릉의 점유 비중이 비교적 큰 성과 직할시, 예를 들어 산시(山西), 베이징, 후베이(湖北), 랴오닝, 섬서(陕西) 등과 같은 곳은 개간지수가 20~27%로, 비록 앞서 기술한 유형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배 이상 높다. 저장(浙江), 지린(吉林), 후난(湖南), 장시(江西), 광동, 하이난, 헤이롱장, 쓰촨(四川), 구이저우(贵州), 광시, 푸젠(福建) 지역은 개간지수가 10~20% 사이로 중간 수준에 속한다. 이 지역은 산지, 구릉 분포가 광대하고 지형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서북·서남 그리고 북부 변경의 소수민족지구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자연 조건이 열악해서 농경에 어려움이 크다. 이런 곳은 네이멍구, 윈난, 간쑤甘肃, 닝샤宁夏, 신장新疆, 칭하이青海, 시짱西藏 등의 지역으로, 개간지수는 10% 이하로 중국 전국에서 가장 낮다.
알칼리성 토지, 퇴화 초원 및 사막화
중국 전국의 알칼리성 토지는 약 5억 무이고 이 중 농경지는 대략 1억 무이다. 퇴화 초원의 총면적은 약 10억 무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30.3%를 차지한다.
중국 역사상 형성된 사막화 토지는 2억 5500만 무이고, 이 중 최근 반세기에 형성된 것이 7500만 무이며, 아직 사막화 가능성이 있는 토지도 2억 3700만 무가 있다.
예비 토지자원 유한, 이용 가능 토지 부족
중국의 농경지 개간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에만도 이미 4.9억 무의 황무지를 개간했으므로 남아 있는 예비 토지자원 중 질 좋은 것은 많지 않다.
향후 다시 개발·이용할 수 있는 농·임·목축업 용지는 모두 약 18.8억 무로 추산되며, 주로 임업 혹은 목축업에 적합하고 과수 농작물용과 인공 목초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약 5억 무 정도이다. 따라서 임업에 적합한 토지는 많으나 농사에 적합한 토지와 예비 농경지 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12차 5개년계획의 토지자원관리 목표와 임무
2011년 6월에 중국 국토자원부는 12차 5개년 계획(十二五规划: 2011~2015) 기간 중 국토자원 관리의 지도사상과 주요 목표와 지표, 그리고 주요 임무를 포함한 ‘국토자원 12차 5개년 계획 강요(国土资源 十二五规划纲要)’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도사상
첫째, 과학적 발전관을 중심 주제로 하고, 경제 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를 주선(主线)으로 하고, 자원 절약 우선 전략, 공급과 수요 쌍방향 조절, 차별화 관리를 구체화한다.
둘째, 적극적·주동적 복무와 엄격한 규범적 관리를 견지하고 발전 보장과 자원 보호를 통합한다.
셋째, 개혁과 혁신(创新)을 부단히 개척·심화하고 과학적 발전을 보장·촉진하는 신기제를 구축해 경제사회의 전면 협조와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자원 이용 방식 전환 가속화와 경제 발전 방식 전환을 촉진하고 국토자원 보장 능력과 보호 수준의 진일보를 제고한다.
주요 목표 및 지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토자원 보호 효과를 명확히 돌출시키고, 국토자원 보장 능력을 현저하게 증강시키고, 자원의 절약 및 집약 이용 수준을 부단히 승급시킨다. 국토자원의 민생(民生) 복무 기능을 대폭 진전시키고, 국토자원 관리 질서를 더욱 호전시키고, 국토자원시장 배치와 거시규제 기제를 진일보 완비한다.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전국 농경지 보유량 18.18억 무, 기본농지(基本农田) 15.6억 무 선을 고수하고, 고표준(高标准) 기본농지 4억 무를 조성하고, 2400만 무의 경지를 보충한다. 건설용지 신규 증가 총량을 3450만 무 이내로 규제하고, 단위 GDP당 건설용지 면적을 30% 낮춘다. 신규 증가 석유 탐사 지질비축량(地质储量) 65억 톤, 신발견 대형·중형 광산 500곳 이상, 광산자원 총회수율 500% 제고 등. 광산지질환경 정비 회복율 35% 이상으로 증대, 1:25만 구역지질조사 수정감측 200만㎢ 완성, 해양 생산 총액의 GDP 점유 비중 12%로 제고, 1:5만 기초 지리정보체계(GIS) 복개율(覆盖率) 95% 도달 등이다.
주요 임무
12차 5개년 계획의 토지자원 관리 관련 주요 임무는, 첫째, 국토자원 보장과 서비스 능력 제고, 둘째, 국토자원 보호 강화, 셋째, 자원의 절약 및 집약 이용 적극 추진, 넷째, 지질재해 방지와 국토종합정비 강화, 다섯, 국토자원 관리제도 개혁 심화, 여섯, 국토자원 과학기술 혁신과 국제 합작 강화 등이다.
동시에 향후 5년간 적극적으로 실시할 국토자원 조사평가, 지질광산 보장, 국토자원 과학기술 혁신, 국토종합정비, 지질 재해의 방지, 그리고 국토자원 정보화 등 6개 항의 중대공정(重大工程)을 제출했다.
13차 5개년 계획 강요의 토지자원발전 주요 목표
2016년 원(原) 국토자원부가 공포한 ‘국토자원 13차 5개년 계획 강요(国土资源十三五规划纲要)’에서는 13차 5개년 계획(十三五規劃: 2016~2020) 기간 중 국토자원 발전의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토자원 보호 효과 제고
계획 기간 중 생태퇴경, 퇴지감수(退地减水) 등 감소 여지가 있는 경지(耕地)와 동북지구와 서북지구의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지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지 보유량 18.65억 무 이상, 기본농지 보호 면적 15.46억 무 이상, 건설점용경지 2000만 무 내외. 영구기본농지 획정 업무를 완성하고, 경지수량을 기본 안정 상태에 도달케 하고, 질적 수준도 일정 부분 제고한다. 발전 개혁, 농업, 재정 부문 등과 합작해 고(高)표준 농지 8억 무 조성을 확보한다. 적극적으로는 10억 무를 쟁취하고, 토지 정비를 통해 2000만 무 이상의 경지를 보충한다. 텅스텐(钨), 희토(稀土), 흑연(石墨) 등 우세(优势) 광물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지하수, 지질유적과 광산지질환경을 더욱 유효하게 보호한다.
국토자원 보장 능력 증강
건설용지 신규 증가 총량을 3256만 무 이내로 통제하고,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城镇化)와 농업 현대화, 그리고 기초시설, 민생 개선, 신산업·신업태 및 대중창업 만중창신(万众创新) 항목용지의 수요를 유효하게 보장한다. 대중형 광산자원용지 300~400개소 신규 발굴, 에너지자원 기지 100여 개 조성, 중요 광산자원 보장 정도 안정적으로 제고, 에너지 공급 구조 지속적 특화.
국토자원 절약·집약 이용 수준 보편적 제고
건설용지 총량 유효하게 통제, 단위 GDP 건설용지사용면적 20% 절감, 재고 건설용지 잠재력 활용도 제고, 용지(用地) 통제 표준체계 완비, 용지 절약기술 부단히 보급 응용. 에너지자원 개발이용 효율 대폭 제고, 광산자원 개발규모화 정도 및 종합절약이용 수준 진일보 제고, 주요 광산자원 산출율 15% 제고. 녹색광업(绿色矿业)발전시험구 50개소 조성, 녹색광업 신구조 기본 형성.
국토자원 민생서비스와 생태건설 효과를 명확하게
토지징용(征地)제도 지속적 완비, 절차 규범화, 보상 합리화, 보장 다원화 수준 더욱 제고. 지질재해, 해양재해 방어능력 제고. 역사적 광산지질환경 750만 무 정비관리 회복 임무를 완성하고, 공장광산폐기토지 재활용 강도를 부단히 강화. 해양생태보호와 환경 건설 성과를 획득하고, 대륙자연해안선 보유율을 35% 이상으로 유지하고, 해양보호구를 관할 해역 면적의 5%까지로 늘린다.
국토자원 개혁 창신 실질 진전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진일보 취소 및 하방(下放)하고, 중간 및 사후 감독·관리를 부단히 강화하고, 권력 명세서(清单)와 책임 명세서 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한다. 토지관리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통일등기를 전면 실시하고, 자연자원자산 재산권 등기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자원 유상사용제도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자원 가격, 수익분배와 보상기제를 점진적으로 완비한다. 자원시장화 배치 정도를 부단히 제고하고, 석유가스자원 탐사 발굴 시장화 개혁 전면 추진.
국토자원 관리 수준 총체적 제고
국토자원법률법규 체계 완비, 의법행정과 과학적 정책결정 능력 제고. 국가 토지감독감찰제도와 집행감독관리 체계 부단 완비, 법률법규 위반 행위 억제. 국토자원 분규 조정기제 기본 건립, 기초적 보장 능력 제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