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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3
'중국부동산 공부' 연재를 시작하면서
중국부동산 공부(2)
'중국 부동산 이해'
부동산 분야에서도 한-중, 중-한 양방향 부동산 거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중개 및 개발, 그리고 컨설팅 시장에서도 이 같은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부동산시장 및 관련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분야는 생산, 생활, 그리고 연구, 정책 분야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과 전반적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같은 맥락과 연관관계의 전체 구조와 각 부문별 개별 요소들 간의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그 대상이 중국 부동산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선 장구한 역사와 광활한 국토, 그리고 14억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국(大國)이고, 각 지방별로 자연환경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민족, 문화 등 제 분야별로 차이가 크다.
또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약 70여년의 기간에만도 개혁개방을 전후로 반(半)봉건체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그리고 다시 ‘중국 특색의 시장경제체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체제전환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그 동안의 서방국가 따라잡기 성과를 총결한 바탕 위에 경제성장방식을 ‘신상태(新常態, New Normal)’로 조정하고 ‘21세기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해외 특구(特區)를 개척하면서 ‘중국 특색의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을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이 같은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토지와 주택,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배경 및 기초로서의 생활 및 생산 공간, 그와 연관된 계획내용 및 건설활동들과 연관된 재산권 및 권리관계, 그리고 그 거래관계와 권속, 등기 등 연관된 절차와 제도를 종합적 맥락에서 고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중국 부동산 이해' 연재에서 다룰 주요 내용
앞으로 진행될 '중국 부동산 이해' 연재의 주요 내용은 2020년 2월 부연사에서 출간한 '중국 부동산 이해'(박인성, 백보경, 박민균, 주리빈 공저)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 당시에 현실적인 여건 상 미처 책에 담지 못한 내용의 보완 및 수정과 그 후에 돌출된 주요 이슈 등을 다루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 부동산 이해'(2020, 부연사)는 중국 부동산시장과 정책 및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고찰, 정리한 책이다. 즉, 필자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2017년 9월학기부터 석사과정으로 '한중 부동산' 전공을 개설하고 주임교수로 근무하던 때에 그 전공 과정에서 진행한 ‘중국 부동산제도 개론’ 강의 내용과 중국 현지 관련 문헌과 자료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고, 그 과정을 같이 공부한 ‘한중 부동산’ 전공 석사연구생 백보경(2017년 2학기), 박민균(2018년 1학기), 주리빈(朱俐斌, 2018년 2학기) 군과 함께 작업한 결과물이다. 필자 본인은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중국 부동산 이해'의 각 장별 주요 내용과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
1장: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개혁배경과 연혁(박인성)
2장: 중국 주택제도 개혁 배경, 정책 내용과 특성, 임대주택정책의 연혁과 관련 동향 (박인성·주리빈)
3장: 중국 부동산시장의 유형과 특성, 주택시장과 토지시장(박민균)
4장: 중국 토지시장의 구조, 유형, 발전동향 관련내용(박인성)
5장: 중국의 법체계와 특성,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주요 내용(박민균)
6장: 중국 부동산개발 관련내용(주리빈·박민균)
7장: 중국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과의 관계(박인성·박민균)
8장; 중국 부동산 권속 등기제도 관련내용(박민균)
9장; 중국 부동산거래관리 관련내용(백보경)
10장: 중국 부동산 중개서비스관리 관련내용(백보경)
11장: 중국 부동산 금융 관련내용(주리빈·박인성)
12장: 중국 부동산 세수제도 관련내용(백보경)
13장: 중국 물업관리제도 관련내용(주리빈)
14장: 중국 부동산 분쟁처리제도 관련내용(백보경)
15장: 중국 부동산분야의 인터넷 응용기술 관련 현황과 동향(주리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중국 부동산 이해' 책의 출간이 최근에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분화되고 있는 국내 중국학 교육 및 연구가 융복합 실물경제의 핵심 분야인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면서 실사구시(实事求是)적 탐구와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한걸음 더 나아가며 돌파(突破)해 낼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곳에서의 연재를 통해서 2020년 부족한 상태에서나마 현실적인 여건 하에 출간했던 당시의 아쉬움을 보충하고 개선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중국이 경험한 경제체제 개혁 또는 전환과 비슷한 맥락에서 고민하면서 출로를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북측(朝鮮)의 부동산 분야의 정책과 제도의 개혁 추진 작업에도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인성, 한중 부동산포럼 회장/동북아도시부동산연구원 원장
세번째 연재를 시작하면서
며칠 전에 '부동산 문턱에 걸린 시진핑정부의 공동부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의 부제를 처음엔 "중국 부동산 이해(1)"라 붙였으나 오늘(2023. 12.4) 아침에 다시 "부동산 공부"로 조정 및 수정했다.
처음에 연재를 위한 큰 주제인 부제를 '중국 부동산 이해'로 정한 것은, 이미 '중국 현대사'와 '중국경제지리'라는 큰 주제로 연재를 하기로 정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필자가 제법 긴 기간 동안 중국관련 연구에 종사해 왔기 때문이었다. 연재 사작하면서 1회분으로 올린 그 글도 그런 생각 속에 정식 게임 시작 전 오픈 게임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었다.
이번에 연재의 큰 제목을 '부동산 공부'로 조정 및 수정한 것은, '중국' 관련 내용 외에 필자의 일생의 관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토지와 부동산' 관련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그리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또한 공공정책 측면과 민간 개발업자와 개별 거주자(소유자, 임차인), 즉, 공급자와 소비자 등 각각의 입장과 층차에서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모두 다루고 공부하며 기록해 보고자 함이다.
이로써 필자가 이곳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에 처음 연재를 시작한 '중국 현대사'(현재까지 19회 연재), '중국경제지리'(현재까지 6회 연재)에 이어서 세번째로 '부동산 공부'라는 큰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한다.
이제 60대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가고 있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그동안 제가 전공 및 관심분야에서 정리해 온 내용을 담은 저서들의 내용을 장, 절 별로 다시 구분하고 분석하면서 보완 및 수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들 장, 절 별로 다시 구분, 분석된 내용들을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그리고 투쟁'이라는 관점 또는 틀에서 종합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에 매우 적절하고 좋은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이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를 만들고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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