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 사막화(3), 원인과 방지 노력

중국경제지리(12)

모래폭풍의 주요 원인은 토지 사막화이고, 토지 사막화의 주요 원인은 물 부족이다. 최근에 중국정부는, 토지 사막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자, 이전에 임야와 초지를 개간하여 조성한 경지(耕地)를 다시 임지(林地)와 초지(草地)로 복구, 환원시키는 퇴경환림환초(退耕还林还草) 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사막화의 원인     

자연환경적 요인

중국에서 모래 폭풍의 주요 발원지는 서북부 신장성 남부의 타클라마칸 사막과 중국과 몽골의 접경 지역인 바단지린(把但吉林) 사막, 네이멍구자치구 동부의 쑤니터(苏尼特)분지와 커얼친(克尔沁) 사막 등지이다.

이 지역은 녹화율이 낮고 녹지에 포함되는 지역도 대부분이 초지(草地)이며 사막에 접해 있다. 이렇게 초지이거나 사막에 인접한 삼림은 수종의 다양성이 낮아서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고, 생태 균형이 파괴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이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고 건조기가 길다.

또한 척박한 지표면이 풍식되고, 지표면의 흙을 잡아주는 식생이 부족한 겨울과 봄에 강풍이 자주 발생하므로 사막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막화가 진행중인 토지

통랴오(通辽: 구 哲里木盟) 시구

한편, 1950년대 이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중국 북부 지역에 건조기후 및 이상난동(異常暖冬)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북부 지역의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따뜻한 겨울이 연이어 출현했다. 특히 네이멍구자치구의 건조기후가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네이멍구 지역의 강수량은 1950년대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가장 심한 통랴오(通辽: 구 哲里木盟)의 경우 102㎜나 감소했다. 그러나 강수량과 달리 기온은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 최고는 린허(临河)로 1.86℃ 상승했으며, 최저는 0.6℃ 상승한 바옌하오터(巴彦浩特)다. 이러한 기후 조건의 변화로 인해 토양이 건조해지고, 그 결과 식생이 더욱 감소해 모래 입자(沙子)의 유동성이 증대되었고 사막화가 가속되었다.     

인위적 요인

토지 사막화의 인위적 요인은, 첫째, 과도한 개간과 조방적(粗放的) 토지 이용이다. 밭농사를 위주로 하는 중국 서북부 지역의 관개지 면적은 농지 면적의 36%에 불과하며 농지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 또한 적절한 개간 여건과 보호 조치가 없는 상황하에서 많은 지역에서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방식으로 삼림과 초지를 훼손하며 농지를 개간했다.

1995~2000년 사이 서부 지역에서 증가된 농지 면적 중 초지 개간으로 증가된 농경지가 약 70%, 삼림 개간으로 증가된 농경지가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간된 농토는 종합적인 연관시설의 부재, 불완전한 삼림 체계, 부족한 관개 조건, 엉성하고 조방적인 농토 관리 등으로 인해 개간 후 2~3년 후에 다시 황무지가 되고, 그러면 다시 다른 곳에 새로운 농지를 개간해야 한다. 그 결과 개간하는 면적만큼 생태 훼손과 사막화가 진행되어 장기적으로는 농업·임업·목축업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통랴오(通辽: 구 哲里木盟)의 초원

둘째, 불합리한 초지 경영과 과도한 방목이다. 장기간에 걸쳐 낙후된 초지 관리 수단과 조방적 경영 방식, 과도한 방목이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신중국 출범 이후, 중국 목축 지역의 가축은 1950년 2900만 마리에서 2001년 9000만 마리로 증가한 반면, 초지는 개간과 사막화 등으로 인해 면적과 생산력이 부단히 줄었다. 과도한 방목과 개간으로 인해 네이멍구, 신장, 간쑤는 각각 초지 총면적 중 51.8%, 63.6%, 87.9%가 퇴화되었다.

셋째, 과도한 벌목 및 땔감 채취로 인한 식생 파괴이다. 사막 지역은 생활연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가 낙후되고 교통이 불편해 주민들의 생활연료는 주로 땔나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막 지역의 땔나무용 임지에서 매년 공급할 수 있는 땔감 생산량은 실제 사용총량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농·목축민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나무를 벌채하거나 초지식생을 파괴함으로써 생활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넷째, 수자원의 부족과 낭비이다. 황사의 내용물은 사막화된 토지에서 떠오르는 것이고, 사막화의 원인은 결국 물 부족이다. 중국 서북부 지역은 중국 내에서 물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단위면적당 수자원량은 전국 평균의 1/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 상류 지역에서의 과도한 관개와 물 사용은 대규모 토지의 알칼리화를 초래하고 하류 지역의 유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가 수자원 감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황하의 단류(断流) 현상이다. 한편, 지하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강 하류 지역의 사막 식생도 고사되어 토지 사막화를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과도한 약초와 약재의 채취이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1kg의 감초를 채취하면 8~10무의 초지가 훼손된다고 한다.

네이멍구자치구의 경우, 1993~1996년 기간 중 약 190만 명의 농민들이 약초를 캐러 초원으로 갔으며, 이들이 거쳐 간 초원(약 2억 2000만 무) 중 약 1억 9000만 무가 훼손되었고, 이 중 31.6%에 해당하는 6000만 무는 심각한 정도로 퇴화 또는 사막화되었다.

이와 함께 공장과 광산, 교통시설 등의 건설공정 추진 과정에서 삼림식피 파괴와 토지 사막화가 초래되었다.     

토지 사막화 방지 노력     

중국 정부의 사막화 방지 전략

차사방사(治沙防沙 공정 진행중인 토지

1950년대부터 중국 정부는 방사치사를 위한 각급 기구를 설립하고, 임업부와 각급 지방정부가 군중을 조직해 사막화 방지 노력을 해왔다. 사막화 방지사업은 나무와 풀을 심으면서 생태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먼저 방풍림을 조성해 모래바람을 막은 후, 활착력이 좋은 목초를 심어 초원을 조성하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이들의 배설물과 부산물 등 유기물을 이용해 토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방사치사는 중국의 환경 보호 정책 중에서도 최우선순위 과제이며, 서부대개발 전략의 국가중점 항목이다. 서부대개발의 생태환경 보호 전략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막화 방지와 초원지대의 보호, 강 하류 유역의 종합치수 및 수자원 보존과 수토 유실의 방지, 자연보호구역 설치 등 중요한 생태환경 건설 공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경제성장과 자원 개발을 위해서 환경 파괴도 불사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사방사(治沙防沙) 공정

1990년대에 들어 중국 국무원이 전국의 사막화 방지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막 관리 업무에 관한 정책 조치에 대한 의견(关于治沙工作若干政策措施的意见)’을 확정하고, 사막화방지업무협조영도소조(防治荒漠化工作協調領導小組)를 신설했다. 또한, 사막화 방지 업무의 주관부서를 임업부(林業部)라고 규정하고, 임업부가 입안한 ‘1991~2000년 전국 사막화 방지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2005년 3월에는 중국 최초의 ‘전국 방사치사 계획(全国防沙治沙计划, 2005~2010)(이하 ‘계획’)’이 국무원에서 심의·통과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사화 예방 및 정비(治理)에 대한 과학적 배치와 대처가 추진되고, 사화토지의 정비 업무를 장려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10년에 전국적으로 정비 후 회복하는 사화토지 면적이 1300만 ㏊ 중, 372만㏊는 봉쇄육성보호(封育保护)하고, 일정 면적 규모를 봉쇄금지보호구(封禁保护区)로 지정한다. 토지의 사화 추세는 유효한 통제 단계에 들어서며, 사구(沙區)의 생태 상황도 일정 정도 개선한다. ‘삼북(三北)’지구의 임초식피(林草植被) 면적 안정적 증가 추세 유지, 농목민(农牧民)의 양식 및 목축업 생산 능력 제고, 농촌의 에너지 결핍상황 대폭 개선, 베이징-텐진 및 주변지구의 토지 사화 문제를 기본적 해결 등이다.

삼북(三北)지구와 시짱, 일강양하(一江两河) 유역 등지는 사화토지 면적이 전국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고, 사화 유형이 다양하고, 확대 속도가 빠르고, 피해도 심각하다. 따라서 사화토지를 봉쇄금지보호구역으로 획정하고, 국가중점공정과 시험시범구(试验示范区)를 배치한다. 황화이하이평원(黃淮海平原) 및 남방습윤사지(南方濕潤沙地)는 면적 규모가 작다. 주로 바닷가(沿海)나 강가(沿河, 沿江) 지대 등 사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지대에 지역성 정비 항목(治理項目)과 시범 지점을 배치한다. 또한 전국을 5대 유형구(類型區)로 나누고, 각 지구 유형별로 지도하고 시책을 시행했다.

치시방사(治沙防沙) 공정

또한, 순차적으로 일련의 특혜 정책을 발표해 투자를 장려했다. 토지 이용 부문에서는 비교적 완비된 규정을 포함한 ‘방사치사법(防沙治沙法)’을 제정했으며, 세수(稅收) 부문에서 국가세무총국이 치사 및 사막 토지 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에 대해 다수 항목의 세제상 특혜 정책을 발표했다. 2005년에 수립한 ‘전국 방사치사계획’에서는 “정비한 자가 관리·보호하고, 수익을 취한다”는 원칙을 확정하고, 사화토지의 소유권을 안정화하고, 사용권과 경영권을 활성화하고, 도급 기간(承包期)과 임대 기간(租賃期)을 연장했다.

대규모 치사조림(治沙造林)을 시행하는 사구(沙區) 거주민 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책을 채택하고, 지원과 보상을 하고 있다. 가령 사막화지구에서 대규모 조림을 행하는 세대는 임업생태공익림(林业生态公益林) 건설 공개입찰에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공익림 건설사업을 수주할 수 있고, 국가기구와 동등한 지원 및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3월 20일 국가임업국이 발표한 ‘전국 방사치사 계획(全国防沙治沙规划, 2011~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종합, 의법(依法) 방침에 따라 북방녹색생태장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생태 및 민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인민 군중, 과학기술 진보, 개혁 심화에 의지하고, 예방 위주, 적극 정비(治理), 합리 이용을 견지한다. 임초식피를 주체로 하는 사구생태안전체계(沙区生态安全体系)를 건립하고 중점사구(重点沙区)들을 유효하게 정비하고, 생태 상황을 진일보 개선한다.

둘째, 사화토지봉금보호구(沙化土地封禁保护区)를 획정하고, 임초식피를 전면 보호 및 증대시키고, 토지 사화를 적극 예방하고, 2020년까지 정비(治理) 가능한 사화토지 면적의 반 이상을 복구·정비하고, 사구(沙區) 생태 현황을 진일보 개선한다.

셋째, 사화토지를 5개 유형구로 획분하고, 이 기초위에서 다시 15개 하위 유형구(类型亚区)로 세분하고, 구체적이고 적실하게 추진 방향 및 복구·정비 방향을 구분한다.

넷째, 확정한 중점 건설사업은 ①사화토지 봉금보호구(封禁保护区)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봉금보호구 내의 임초식피를 보호하기 위한 봉금시설 건설, 감독·관리 체제 구축, 그리고 농목민에 대한 생산 및 생활상의 보상, ②사화토지 종합복구정비 대책으로, 조림영림(造林营林), 사화초원 정비, 수토 유실 종합정비, 그리고 수자원 및 절수 관개공정(节水灌溉工程) 추진, 유동 반유동 사지(沙地) 고정, 사구 생태이민 대책 및 소성진(小城鎭) 건설, 사구 농촌 신에너지 건설 등을 제시, ③모래산업(沙产业) 발전을 위한 중점 영역과 발전 범위 확정, ④감측·예방·경보 능력 강화 등이다.     

퇴경환림환초 정책

토지 사막화 추세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 곡선은 완전하게 일치한다. 지역 내 인구 증가와 이를 부양하기 위한 식량 증산을 목표로 진행된 과도한 토지 이용과 개간이 자연환경 체계 내의 토지의 수용 용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식생, 식피를 파괴하고 수자원을 고갈시키며, 토지 사막화를 촉진·확대시킨다. 인구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식량 증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경지 개간을 확대했고,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농경에 부적합해 수렵과 유목 활동에 이용되어 오던 초지들이 농경지로 개간되면서 농목교착지대(农牧交错地带)가 부단히 북방으로 이동했다. 결국 인간의 토지 이용 활동이 토지와 수자원의 수용 용량을 초과하게 되었다.

퇴경환림환초(退耕还林还草) 공정

이 같은 상황 인식과 원인 진단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0년부터 토지 사막화가 심한 지역에 퇴경·퇴목·환림환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기존의 농경지 중 경사지와 사화가 심한 농경지에 대해 농사를 포기하고 임야와 초지로 환원시키며, 생태환경이 취약한 초지에서의 방목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건 구호는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나 회복 정도를 넘어선 ‘생태환경 건설’이다.

퇴경·퇴목·환림환초 공정의 추진 과정에서 최대의 어려움은 농지와 초지에 의존하고 살아오던 농·목축민들에게 보상과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재원의 한계라는 문제와 함께 본격적인 도시화와 공업화 단계에서의 생활 경험이 없는 해당 지역 농목민들에게 농·목축업 외에 다른 대안의 고용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난제가 있다.

퇴경환림환초(退耕还林还草) 공정

중국 국무원은 2000년에 퇴경환림환초 정책의 실험지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의 업무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퇴경환림환초 업무 진일보 추진을 위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退耕还林还草工作的若干意见)’을 하달했으며, 다시 2002년 4월 11일에 실험지구에서 출현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을 위해 ‘퇴경환림정책 진일보 완비를 위한 정책시행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完善退耕还林政策措施的若干意见)’을 하달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토 유실이 엄중하고, 양식 생산량이 적고 불안정한 경사지와 사화 농경지를 퇴경환림의 대상 범위로 한다.

둘째, ‘국가퇴경환림공정계획(国家退耕还林工程规划)’에 근거해 각 성은 성급 퇴경환림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정 건설의 목표와 임무, 건설의 중점과 정책 수단을 명확히 한다.

셋째, 2002년부터 국가는 퇴경환림총체계획에 근거해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다음 해의 계획 임무를 하달한다. 각 성은 국가가 하달한 연간 임무에 근거해 수토 유실이 엄중한 경사지와 사화가 심한 농경지를 우선적 대상으로 퇴경환림 계획을 접수하고,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경중완급(輕重緩急)과 원칙에 따라 분석·구분해 현급(현, 시, 구, 기) 정부에 연간 임무를 하달하고, 현급 퇴경환림 공정 실시 방안을 조직·수립하도록 한다.

넷째, 퇴경환림 수종은 생태림 위주로 하며, 그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고 현(县) 정부가 선한다.

다섯째, 중앙재정 부담으로 퇴경 농가에 무상으로 양식을 제공하고 현금을 보조한다.

여섯째, 국가는 연간 계획과 각 성의 양식 보조 총량을 정하고, 퇴경 농가에 대해서 오직 실물 양식만을 공급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 건 보조 양식을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대금증서 발행으로 대신할 수 없다.

일곱째, 퇴경환림, 황산(荒山)·황무지의 종묘 및 조림비 보조금은 국가가 제공하며,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연간계획 중에 포함해 안배한다.

여덟째, 퇴경환림·퇴목환초(退牧環草) 공정을 생태이민, 입산 금지 및 녹화 시책과 결합 추진한다. 생태이민 조치 시행 이후 지구 내의 경지는 모두 퇴경 조치하고, 초지는 방목을 금지하고 봉쇄해 임초식피를 회복한다. 또한 조건을 갖춘 지방은 생태이민과 소도시(小城鎭) 건설을 결합해 추진한다.

한편, 퇴경퇴목환림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당면하는 주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경환림’, ‘퇴목환초’의 속도가 늦다. 섬서성 옌안시의 경우, 퇴경이 필요한 토지는 200만 무인데, 매년 퇴경 목표 및 임무가 5.6만 무 정도에 불과하다.

둘째, 현지 지방정부 입장에서 퇴경환림을 환영하는 것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농목민 입장에서는 양식을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기술과 종자를 선택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셋째, 퇴경·퇴목한 농목민에게 양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필요한 양식의 양과 품질, 특히 양식의 종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광활한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목민(牧民)들에게 어떻게 물자를 수송해 줄 것인가? 특히 큰 눈이 자주 내리는 기후 조건이라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넷째, 퇴경·퇴목 이후 농목민들이 주변 초원을 다시 개간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화전(火田) 방식으로 초원을 개간해 경작할 경우, 첫 해에는 비료 없이도 경작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윤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초지가 농목민들을 유혹할 것이다. 게다가 광활한 초원 상에서 농목민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위성관측사진을 통한 감시뿐이다.

다섯째, 양식 문제 다음 단계의 문제로서, 퇴경 후 농목민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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