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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2
일상을 파고든 마약
마약범죄의 종류와 현황, 처벌 및 근절방안 등을 중심으로!
최근 유명작곡가 돈스파이크씨가 마약 혐의로 검거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도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인터넷이나 다크 웹을 통한 마약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에도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되어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이 인터넷으로 호기심에 마약을 한 번 구매했다가 판매책이 검거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마약범죄는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청소년 마약범죄까지도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1] 마약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물들을, ➀ 마약, ➁ 향정신성의약품, ➂ 대마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다. 이때 ➀ 마약에는 아편, 코카인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➁ 향정신성의약품에는 LSD, 필로폰, 엑스터시(MDMA)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필로폰과 대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대마보다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아 처벌수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수십 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나열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행위는 첫째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행위, 둘째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셋째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질문2] 마약사범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마약사범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18년까지는 매년 8,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이후로는 매년 10,0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마약사범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약사범들의 직업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마약사범 중 일반 회사원이 7.3%, 학생이 2.5%, 의료인이 1.5%라고 되어 있다.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마약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현황 그래프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10년 사이에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마약범죄는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도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3] 해마다 마약사범이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마약이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위로 여겨진 반면에, 최근에는 누구든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클럽 등을 중심으로 마약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도 하다.
더군다나, 최근 마약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여 마약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진 영향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20대나 30대의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크웹을 통해 마약밀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질문4]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제대로 되고 있을까?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중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마약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약밀수·판매·유통책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투약범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처벌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5] 최근 범약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는데,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할까? 마약수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약수사에서의 핵심은 마약밀수·판매·유통책을 찾아 엄단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마약유통 조직이 통솔체계를 갖추고 신종마약을 제조하여 밀반입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우리 수사기관은 경찰, 세관, 해경 등 여러 기관에 자원이 분산되어 수사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유관기관들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하여 국제공조체제에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을 모델로 하는 ‘마약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까지도 마약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마약과 관련된 수사나 처벌은 물론이고 치료와 예방 기능까지 통합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