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권 걱정이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소송 양육권 걱정이면
“다른 건 몰라도 자녀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라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 이혼소송 양육권을 의뢰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양육권은 재산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쟁점이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이라고 해도 거의 성년에 가까운 나이라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이 들 때는 신중하게 양육권 문제에 접근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후회하고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때는 이혼소송 때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함께 지내려고 한다면 양육권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지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는지 등의 내용을 아래 준비했습니다.
1. 지정 기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관점에서 정하는데요. 즉, 부부의 이익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자녀 복리가 최상위 기준인거죠. 결국 부와 모 중에 누구에게 친권을 주고, 양육하도록 할 때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라면, 이는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자식과의 친밀도, 양육환경입니다.
1) 양육환경
양육환경이란 미성년자녀가 자라나는 환경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등의 학업, 친구들 관계, 거주하는 곳 등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양육환경이라고 하면 경제력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와 모의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양육할 때 생활비나 양육비가 부족할 경우 상대방이 지급하는 양육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 자녀와의 친밀도
친밀도는 차녀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친밀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미성년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부와 모 중 누구와 더 친밀한지, 누구에게 좀 더 안정감을 느끼는지가 그 예입니다.
2.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서 유리하려면?
지정받기 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자녀 복리를 판단하는 기준인 양육환경과 친밀도를 바탕으로 아이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게 적합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에는 ‘임시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청구’가 있는데요. 다만, 이는 부부가 별거 중일 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보통 이혼소송를 진행하면 함께 거주하기보다는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시 지정청구를 통하여 소송 동안 아이를 키우며 함께 산다면 친밀도뿐만 아니라 양육환경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이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더 큰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물리적인 시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또한, 그동안 생활한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발달과 학업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즉,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임시 지정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때 사전처분으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임시 지정이라고 해도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재판부가 고려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지정 청구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한 발자국 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3. 각색한 실제 사례
남편은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혼인생활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성년 아이 2명이 있어서 수많은 고민 했지만,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재산은 다툴 만한 부분이 없었지만, 자식 문제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사에서 이혼소송 상담을 받았는데요.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이기 때문에 모성 보호가 중요한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아내가 외도했어도 이러한 잘못은 양육권 지정할 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우선 당사는 임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진행하면서 남편과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고, 양육계획이 현실적이며,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친할머니가 계시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넘을 수 있는데,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긴 기간이어서 친밀도는 더 깊어졌고, 현재 거주환경에 잘 적응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법원은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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