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위해서는
혼인생활을 할 때 부부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며 가정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이 가정 속에 있는 건 흔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이며 극복하면 가정의 유대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하여 정조의무가 깨지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향해 간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민감한 사안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인 방안이 떠오르기보다는 배신감과 좌절감 속에서 망연자실하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감정적인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내연녀에게도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각자가 행한 잘못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은 피해겠다고 다짐했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내연관계를 끊어내고 내연녀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응징하여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실무적인 조건과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소송을 고민하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확보한 자료가 있는데 충분한지,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등인데요. 정확한 것은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고, 교제 등의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남편이 유부남인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실무적으로 많은 분이 확보하는 증거로는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 중에 애칭이나 애정표현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 놓는 것,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기록이나 CCTV,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공동이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 상간녀의 자백이 담긴 각서나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남편 일방의 자백이나 진술서가 있으면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무에서 직접증거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는 없고 남편이 자백했다면 이를 활용하여 내연녀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했는지 사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의뢰인 A는 5년 전에 결혼하고 어린아이 한 명을 키우며 남편 B와 소소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B의 회사는 인사이동을 하면서 B 팀에 새로운 여직원이 C가 들어오게 되었고 두 사람은 사수와 부사수 관계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업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석에서 함께 식사하고 술도 마시는 관계로 발전했고 결국엔 내연관계가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충격과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도 수십 번 넘게 고민을 했지만, 눈앞에 아이가 밟혀 가정은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우선 내연관계를 끊어내도록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소송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당사에 찾아왔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상대측이 방어전략을 세울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서 응징하려고 했습니다.
A가 이미 확보한 증거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채증단계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기로 했고, A는 사건을 당사에 위임했습니다. A의 상황에 맞는 자료 확보 방법을 알려주고 조력한 결과 남편 B와 여직원 C가 함께 드나들었던 호텔의 CCTV 기록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또한, B의 행적을 따라다니며 카페에서 같이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사진도 수집했고, 직장동료가 목격한 불륜에 대한 사실확인서도 확보했는데요.
추가로 남편에게 아내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기에 기혼자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오히려 기망 당해서 만난 것이라고 면책을 시도할 수도 있었기에 B 직장에 있는 지인에게 요청하여 내연녀가 B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음을 유도하는 답변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연녀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교제했으며 팀에 들어온 지 별로 안 되어서 가족사를 알 수 없었다며 주장했지만,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불륜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간자 책임 요건이 성립하는지 확인한 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을 때는 신속성과 밀행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고,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무작정 따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이 법적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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