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청구 위해서 알아야 될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법적인 강제력은 어떤 것보다 가능합니다. 범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유인데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구속력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가족이 되면 이를 해제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법률혼 관계를 못 박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남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부로서의 생활은 혼인신고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유지할 때는 사실혼과 법률혼이 큰 차이가 없지만, 관계를 종료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사실이 없다 보니 이혼 시에 걱정되는 사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잘 지내고 있다가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막대한 배신감과 분노 역시 수반되고, 법률혼의 관계에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 때문에 자신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날 만큼의 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실혼위자료 역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책사유 증명의 의무>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이 법정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혼과 동일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외도, 폭행, 배우자 직계가족이 행하는 부당한 대우, 내 직계가족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는 두 사람이 함께 유지하고 있던 혼인관계를 배우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파탄 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나 도리, 권리 등을 침해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 결정하게 되는 다른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경우에 유책배우자가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책과는 무관하게 재산분할의 경우 가사 내 기여도가 더 높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되며, 양육권의 경우 아이의 복리에 더 유리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모두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필수>
또한 사실혼위자료 청구에서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생활이 법률혼과 전혀 차이가 없으며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인지하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이뤄져야 합니다. 결혼식을 한 경우라면 식에 대한 모든 사진이나 계약서 등이 증거 자료로 채택됩니다.
예식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두 사람이 서로의 가정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여했다는 사진, 주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확증, 경제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 동일 등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책배우자 쪽이 위자료 지불을 피하기 위해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게 되고 증거가 부족해 배우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혼위자료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유책이 분명한 경우에 억울하게 위자료마저 받지 못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명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혼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 알아보기>
O씨와 Y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지 3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높은 주택청약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식만 치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O씨와 Y씨는 전반적으로 원만한 사이를 유지했으나 혼인 3년차에 남편 Y씨의 사업이 크게 흔들리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힘들어하는 Y씨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던 O씨는 격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했지만 남편 Y씨는 나날이 예민해져 O씨의 배려에도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 한 O씨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Y씨는 O씨를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폭행 이후 본인도 놀란 모습을 보이며 사과했지만 이후에는 술만 마시면 O씨를 폭행했고, O씨는 반복되는 폭행에 사실혼 해소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곱게 혼인을 해소하기엔 너무 억울했으므로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였는데요. O씨의 법률대리인은 O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에도 부부 사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Y씨는 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폭행으로 신뢰와 애정을 저버렸다는 점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Y씨의 폭행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O씨는 매번 병원에 갔기에 진단서가 다 남아있었고, 혹시나 싶어 남겨뒀던 사진도 존재했으며 부서진 기물 사진 역시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었기에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빙으로 결혼식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Y씨의 반인륜적 행위로 파탄 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Y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사실이 없다보니 사실혼위자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지만 전문변호인과 협력하여 확실한 입증이 이뤄진다면 법률혼과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