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도움 받으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위자료소송 도움 받으면
결혼식을 올리고 한 가정을 이룰 때는 부부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러한 기대를 이루지는 못하며 오히려 신뢰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조의무를 지켜야 할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결혼생활은 한없이 어려워지고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여성과 바람이 났다면 그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어느 정도 액수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이유는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가 가진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여 그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물질 등 눈에 보이거나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재산적 피해가 아니더라도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치유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한 금액 배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본 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불법으로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응징하고 대갚음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내연녀를 형사 고소해서 징역형을 받게 할 수 없고 다른 법률로 제재할 수 있는 요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붙잡혀가도 괜찮으니 직접 만나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감정에 기반한 행동으로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고 현실적으로 받는 손해와 피해가 큽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징계 수위가 높을 것이고, 잘못하면 징역형에 처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위와 같이 감정적으로 내연녀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받아 내연녀에게 고개를 숙이고 합의를 요청하면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확실히 진행해서 승소하고 금액을 최대한 받아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함께 아래에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남편 구 씨와 5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직 슬하에 자녀는 없는 상태입니다. 구 씨는 1년 전부터 골프를 배우다가 혼자서 치는 게 지루해서 고민하던 중 골프 동호회를 찾아 가입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존 회원인 여성 유 씨가 있었는데 구 씨를 살갑게 맞이하며 챙겨주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자주 골프를 치면서 사석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마침 아내와 크고 작은 갈등이 있던 터라 유 씨와의 만남이 즐거웠고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김 씨는 우연히 뭔가를 확인하면서 블랙박스를 보다가 남편과 유 씨가 대화를 들었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대화였고 구 씨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혹감과 배신감에 의뢰인은 내연녀를 직접 찾아가서 혼쭐을 내고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감정적인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권유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에 법률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사안을 분석해보니 블랙박스에 녹화된 부정행위 증거자료가 있긴 했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했는데요. 내연녀가 남편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불법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까지 증거로 입증한다면 본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을 위임한 의뢰인은 당사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남편과 내연녀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쫓다가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포착한 뒤 그 현장을 급습하며 어떻게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따지면서 부정행위 자료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자백하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상대방은 자신이 남자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부적절한 교제를 해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녹취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상간녀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본 소를 제기하려는 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승소로 가는 지름길이므로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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