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나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 있다면 복수를 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어도 복수심이 들기 마련인데, 이런 상처를 준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만일 법률적 사실이 없는 관계라면 고민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할 만한 중대한 유책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실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로 지내오는 것에 있어 법률혼과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하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될 때는 크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혼인신고가 없어 걱정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사실혼의 혼인 관계 해소 역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저지른 행위가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한다면 법률혼과 차이 없이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증명>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위해선 배우자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책 사유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는 총 여섯 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 행각이 위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고, 모호하다면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으로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걸맞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재판에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행위가 보통 흥신소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미행, 도청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부 불법이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사실혼위자료소송은 민사소송이라 배우자가 패소한다고 해서 기록이 남거나 국가적 차원의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면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무리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 입증은 필수>
또한 사실혼위자료 청구의 쟁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없는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실체를 증명해야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만일 결혼식을 치렀다면 이에 대한 모든 증좌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청첩장, 웨딩 촬영 사진, 웨딩홀 계약서,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업체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일 예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양가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여한 사진,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내역, 가족, 주변인들의 증언, 경제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가정을 이룬 내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여 두 사람이 단순 동거였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사실혼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실혼위자료 청구 사례 알아보기>
B씨와 E씨는 사실혼 관계 3년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주택청약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E씨에게 어떤 여성이 찾아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E씨와 B씨의 혼인 이전부터 남편 B씨와 사귀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혼인 사실을 알게 돼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아내에게도 이를 알려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해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해당 여성이 가지고 온 증거는 방대한 양을 자랑했고 내용 하나하나 역시 불륜의 증거였기에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E씨는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사실혼 해소를 마음먹었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해 남편 B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찾아 자문을 구한 결과 E씨가 확보한 증거가 굉장히 다양했고 부정행위의 기간도 길었기에 외도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역시 단박에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세세하고 면밀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B씨의 외도로 인해 E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매우 막대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도 B씨의 유책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알아보는 분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많습니다. 법률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법조인과 함께 진행한다면 법률혼과 다른 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