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내연관계 끊어내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소송 내연관계 끊어내려면
상담자분께서 “외도한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실제로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협조하기는커녕 내연남을 도우며 소를 방해하거나 그만 살자고 말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배신감이 클 텐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배우자를 보면 분노를 느끼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간남소송을 통하여 둘 사이를 끊어내려고 하지만, 내연관계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듯이 만남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상간남소송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간남소송이 어떻게 배우자와 내연남의 사이를 갈라놓으며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아래에 작성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투자하여 끝까지 읽어보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연남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위자료청구는 외도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단 1회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즉, 똑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계속하게 되면 위자료가 계속 청구될 것이고 재산적 피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부부공동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모의하여 손실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보전처분 등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안 씨와 아내 주 씨는 자녀 2명이 있는 혼인 15년 차 부부입니다. 주 씨는 아이 모두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안 씨와 함께 모은 자금으로 네일샵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경제활동을 하니 녹록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동창 감 씨가 열심히 도와주었고 가게를 닫을 때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씨도 감 씨와 친분이 생기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외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곧장 집에 가서 쉬려고 하다가 주 씨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중학생 동창 감 씨와 아내가 서로 손도 잡고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자녀가 2명이나 있는데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화가 났고 가정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감 씨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도 고민했지만, 자식이 눈앞에 밝혔고 가정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고 다만 감 씨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고 내연관계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사를 방문한 안 씨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사안을 분석하고 소송 및 승소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안 씨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고 감 씨가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도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승소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관계를 종료될 것인지 의문이 있었는데 부정행위를 할 때마다 소를 제기하여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결국 관계는 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씨는 이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 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만 진행을 요청하였고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당사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도왔고 소를 제기했는데요.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므로 중학생 동창은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의 염려처럼 둘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남을 지속했죠.
게다가 둘이 함께 구상금청구도 모의하였는데, 이는 안 씨 부부의 자산이 상당 부분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결과적으로 남편의 자산에서 구상금을 지급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안 씨는 다시 당사를 내방하였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교제를 하고 있으므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냄과 동시에 구상권 행사로 인한 자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한 보전처분을 하면 됩니다. 즉, 상간남과 함께 재산에 손실을 입히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위임받았고 아내 명의로 된 자산에 보전처분을 해서 보호했고,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 몇천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감 씨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사례처럼 상간남이 소에서 패소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다면 다시 제기하여 재산적 피해를 줌으로써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것이며 가정 회복을 다시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내연남과 함께 재산적 손해를 입히려고 할 때는 위의 경우처럼 보전처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주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남소송 관련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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