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남편이 외도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이혼소송 남편이 외도했다면
여생을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남편이 어떤 여성과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절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고민 끝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부부 모두에게 낫다고 판단하고 협의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절혼을 반대하거나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로 의견충돌만 할 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눌 자산이 거의 없거나 아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혼소송 재판까지 가야 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법적인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혼 자체부터 자산과 자녀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고 소홀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핵심 요소를 놓칠 수밖에 없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우선 중요한 법률 및 실무적인 정보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상담하면 남편외도로 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 외도는 부부의 정조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려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이와 똑같이 바라보며 절혼 사유로 외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합니다. 성관계만 부정행위로 보는 건 아니고 사회통념상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데요. 포옹하거나 손잡는 등의 스킨십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카카오톡으로 문자할 때 애칭을 사용하거나 사랑의 표현을 한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한다면 여러분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 확보가 소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 방법이나 쓰면 형사법에 저촉되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만 운전하는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도청장치를 상대방 핸드폰이나 물건 등에 몰래 설치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비밀번호 걸린 핸드폰을 임의로 해제하여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수집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몇 가지 대표 예시를 말씀드리면 음식점 등에서 함께 식사하며 스킨십을 하거나 호텔 등의 숙박 시설에 같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형사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도 질문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 E와 아내 F는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결혼 5년 차 부부고 F는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전담하였습니다. E는 중견기업 영업팀을 다녔고 퇴근 후에는 스트레스 풀고 취미활동을 즐길 겸 운동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여성 G를 만났고 운동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는데요. E는 G에게 다가갔고 G도 E가 유부남인 걸 알았지만 다가오는 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관계까지 갔습니다.
결혼 후에 한 번도 구매한 적 없던 향수를 사서 나갈 때마다 뿌리기 시작했고 예전엔 옷도 거의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러 벌을 사는 등의 행위를 보면서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지인이 E가 어떤 여자와 팔짱 끼면서 식당에서 나와 근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F는 맨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서 예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 E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불륜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에게 자신이 들은 것을 이야기하며 추궁하였는데요.
E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정색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뻔뻔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온갖 정이 다 떨어지고 협의로 관계를 끝내자고 했지만 E는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할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끝내든지 알아서 했습니다. 협의로는 한 푼도 못 받고 관계가 정리되거나 절혼을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자 법률 조언을 듣고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인이 불륜을 목격했다는 사실확인서뿐만 아니라 추가로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게 실익이 큽니다. 당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하던 자산의 경우 혼인 기간에 가사와 육아 활동을 전담했다면 재산분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의 근거와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절혼 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도 예상한 비율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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