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소장 받았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 소장 받았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당혹감과 근심 때문에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수령했다면 본 소가 진행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법률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목표와 대응방법을 준비하는 게 필수입니다.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법은 소 방어나 합의이며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각 대처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재판부는 무대응을 소장에 적힌 원고의 청구 취지를 피고가 수용한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하여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어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두 번째로 합의는 원고가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피고가 행하는 조건으로 상간녀소송을 취하하는 것입니다. 소 취하를 전제로 하는 부제소합의이고, 요구하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판결 금액보다는 큰 편입니다. 추가로 구상권 행사 금지나 남편과 다시 만나면 몇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위약벌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혼자서 진행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합의를 핑계로 상대방에게 불륜 사실을 자백하라고 요구한 뒤 시인하는 모든 내용을 녹취하여 부정행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자서 시도했다가 원고의 무리한 요구에 결렬이 되면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나 문자 등의 내역이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할 때는 관련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추후에 결렬되었을 때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 방어로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응소하여 소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의 재판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기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면책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자신이 만난 남성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나 부정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남자가 미혼 혹은 이혼남이라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다가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때 재판부에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보여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정신적, 육체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법적인 책임을 피합니다.
그러나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상대방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위자료 감액 전략을 시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비해 청구금액이 과다함을 입증 및 주장하여 금액을 삭감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면 교제를 처음 시작할 때 상대방이 밝히지 않아서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다가 추후에 알게 되어 만남을 끝내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회유하여 교제를 이어간 경우, 남자가 이미 혼인 파탄 상태고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교제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별거 등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도 책임을 경감시키는 요소입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각자 상황에 맞게 정하여 대처하는 게 좋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의 대응입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상대방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대비하고 면책범위를 넓히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 A는 상간녀로 피소되었고 소장을 받은 후 내연남 B에게 연락하였는데 B는 자신이 아내를 설득해서 소가 취하되도록 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B를 믿고 기다렸는데 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이와 관련한 어떤 언급도 일절 하지 않은 내연남의 태도를 보고 뭔가 수상쩍어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률상담을 구하고자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당사의 전문법률가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핵심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상간녀소송 취하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A는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대신에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부당한 조건이 되지 않게 하고, 불발되었을 때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내연남만 믿고 무대응하면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큰 손해만 보고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한 A는 사안을 당사에 위임했습니다. 당사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합의를 진행했는데 원고 측은 8천만 원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소를 취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파악한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의한 후 응소하는 방어로 전략을 변경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의뢰인의 잘못에 비해서 과다함을 여러 증거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비록 A가 내연남과 교제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및 방해한 것을 인정하지만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당사의 주장을 수용하며 70% 감액했습니다.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여 대응했기 때문이네요.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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