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피고 소장 수령했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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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피고 소장 수령했다면
수많은 상담을 진행해보니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문의하시면 대응법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실제로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도 많습니다. 소송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합의로 사안을 끝낼 수 없는지 등 법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적인 절차가 아닌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이미 상대측은 악감정이 있는 상황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쌍방 모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부당한 요구 등의 이유로 불발이 되면 결국엔 소송을 방어해야 하기에 초반부터 전문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쪽은 보통 승소에 필요한 요건을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다면 추가 수집을 위해서 상간녀피고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강요할 수 있고, 치밀한 유도 심문으로 잘못을 시인하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걸리면 상대의 부족한 증거를 보완해주는 자료를 의도하지 않게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내연남의 핸드폰으로 아내가 직접 연락해서 대화나 만남을 시도하거나 내연남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아내가 함께 있어 증거를 얻으려고 크고 작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측과 연락은 최대한 지양하고 받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이는 내연남의 아내뿐만 아니라 내연남과의 연락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편이라 생각했던 내연남이 아내와 이혼할 마음이 없어 상간녀소송을 몰래 도우면서 채증에 일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가 수집하려는 자료는 승소하기 위한 핵심에 해당하는 증거입니다. 즉, 교제한 남성의 아내는 상간녀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남성에게 가정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교제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걸 밝히는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소를 제기해도 승소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여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그 청구를 기각할 확률이 높아 일반적으로 내연녀가 남자가 기혼자인 걸 알았는데 부정행위 했다는 자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가 제기되기 전 혹은 소를 접수한 후에 여러분께 접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혼자서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연락은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각자 상황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D는 남성 C를 운동센터에서 만나서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D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데 C 번호여서 받았지만 목소리가 여자였고 알고 보니 C의 아내였습니다. 온갖 욕설을 하며 어떻게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느냐며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너무 놀란 D는 어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듣고만 있었는데,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피고가 될 수 있기에 법적인 차원에서의 방어 조언을 구하고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교제하고 있는 지금 시점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승소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기각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난 경위를 살펴보니 D가 교제를 시작할 때 C가 기혼 사실을 숨겼고, 추후에 알게 되었을 때도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면서 회유하고 관계를 이어가자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D가 당사에 사건을 위임한 후 아니나 다를까 C는 법률대리인은 선임하여 소를 제기했고 D는 상간녀피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당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면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힘썼고 상대측의 공격을 예상했기에 방어는 어느 정도 수월했습니다.
아내는 D가 C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기에 위자료청구 기각은 어려웠지만 여러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 불법행위 책임이 크지 않음을 입증하고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청구 금액의 65%를 감액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D는 상간녀피고로서 최선의 방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간녀피고가 되었을 때 초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거나 정확히 피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접촉은 지양하고 전문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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