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소송 진행 방법 궁금하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각기 다르게 자란 두 사람이 평생을 약속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가기도 하고 마음이 뜨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잘 갈무리하고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정조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자연스럽게 혼인 해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외도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증좌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증거 확보는 필수>
간통죄와는 다르게 현재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등은 육체적 관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즉 통상적인 연인이라면 할 법한 정신적, 관념적 부정행위가 증명된다면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요. 자기, 여보 등의 애칭으로 부른 내역, 사랑한다는 말 등 애정표현이 오고 간 내용, 육체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 숙박업소 출입 사진, 블랙박스 녹취 내용 등만으로도 부정행위의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외도이혼 소송을 청구할 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증빙 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피해를 설파할 경우 소송이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어지는 소송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지치는 마음 등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며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
외도이혼으로 인한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 배반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데요.
통상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책정이 되며 많은 경우 5,00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마다 상이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더 오랜 기간, 잦은 횟수로 저질렀으며 죄질이 악하다고 여겨질 경우 더 큰 금액이 배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좌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또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한 경우에는 상간자소송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외도이혼 소송보다 상간자소송의 조건이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본인의 혼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거나 자연스럽게 혼인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상대측이 이를 반박조차 할 수 없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간자와 배우자가 옛날부터 알던 사이이거나, 결혼식에 참여한 경우, 회사 동료인 경우, 배우자의 프로필에 결혼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내용 등이 있었던 경우 등 혼인 사실을 모르기가 더 어려운 경우라면 별도의 큰 증거 없이도 재판부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입증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만 패소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외도이혼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O씨와 T씨는 혼인한지 12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전문직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소득자였고 굉장히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겼는데요. 하지만 아내 O씨는 남편 T씨가 생활비와 저축비로 송금하는 금액이 이전보다 줄고 있는 것을 눈치 챘습니다. 그에 반해 야근을 한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시간은 늘어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남편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퇴근을 기다리자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한 여성과 같이 나와 같이 차를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후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두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상습적으로 주고받으며 아내와 언제 이혼을 할지 논의하는 대화를 했는데요.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진 아내 O씨는 외도이혼을 결정했고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O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나와 한 차량을 탑승한 뒤 블랙박스에서 애정표현을 나눈 내역과, 그 대화 내용에서 아내 O씨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획득한 남편의 카카오톡 내역과 사진첩 등을 통해 확실한 외도 증거를 더더욱 견고하게 했고,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아내 O씨는 남편 T씨에게 외도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인생이 뒤흔들릴 수 있는 큰 상처입니다. 단란한 가정을 파탄 내고 배우자로서의 정조를 배반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원활한 이혼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