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대책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소송 피고 대책은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만난 여성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에서도 불법행위로 판단하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여성의 남편은 자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심한 경우 협박, 명예훼손, 폭행 등을 행하며 보복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며 금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든, 개인의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를 하며 괴롭히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녀와 교제하다가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고 집이나 직장에 와서 불륜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괴롭힘의 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잘못은 법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지 협박, 명예훼손 등의 기본권이 훼손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전문법률가의 형사고소 대리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여 더 이상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간남소송의 실무적인 방어는 법적인 대처와 더불어 현실적인 대응도 함께 진행해야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피소가 우려되거나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고 걱정이 큽니다. 실무에서도 피소되어 염려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며, 이미 상대방의 전략에 걸려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상황이 불리해진 의뢰인도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벌어진 불리한 상황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상간남소송 피소 우려나 소장 수령으로 근심하는 분께 필요한 현실적인 방어법을 사례와 함께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 K는 채팅앱을 통해서 여성 P를 알게 되었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약 3달이 지난 시점에 K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싱이라고 했던 P가 사실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이었는데요, P는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끝날까 봐 솔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거의 혼인 파탄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곧 이혼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지속적인 구애와 곧 이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K는 교제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K는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는데 P의 남편 D라고 하였는데요. D는 어떻게 남편이 엄연히 있는 유부녀를 꼬셔서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따지고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전화를 끊고 법률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법률전문가는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충분히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승소에 필요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에 소를 제기하므로 위자료 감액이 더 현실적인 방어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되기 전까지 교제한 남성, 남성의 아내, 그리고 아내가 선임한 변호사 등 상대방 측과는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도 했죠.
상대측이 연락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상대방과 접촉하는 게 상간남소송 재판에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화하거나 직접 만난다면 말실수나 유도성 질문에 걸려서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상대는 이를 녹취하여 결정적인 증거로 재판에서 활용합니다.
의뢰인은 당사의 조언대로 연락을 피하고 피고가 되기까지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아내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법률대리인은 선임하여 사전조력을 받아 철저한 방어를 준비한 K는 이러한 사실을 전했고 정식으로 응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청구를 기각하는 건 어려웠기에 청구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부부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을 인정하지만 위자료를 잘못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게 청구했기에 감액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내연관계를 시작할 때 의뢰인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점, 유부남인 걸 인지했을 때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자가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유한 점, 만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상대측이 이혼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맞춰서 법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만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위자료 70%를 감액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피소 우려가 있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전문법률대리인과 함께 사안을 명확히 분석하여 각자에게 알맞은 방안을 모색하여 방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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