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소송 승소하려면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외도이혼 소송 승소하려면
수십 년간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여러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다시 화해한 후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불륜이라는 사안은 순결과 관련되어 있기에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며 관계 회복은 굉장히 어려워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외도이혼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바람이 났다면 정조의무를 지켜야 할 배우자가 자의적으로 다른 이성과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교제를 한 것이므로 부부 사이에 필수 요소인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깨진 신뢰 위에서는 예전과 같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대방을 믿을 수 없기에 이별을 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항상 소송이 답인 건 아니고 불륜이라고 해도 부부가 다시 잘 사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나 상대가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다른 이성을 만나왔다면 협의나 이혼 청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협의부터 고민해보는 게 좋은 건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소송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이 나와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소요 기간이 길며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해서 준비가 녹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협의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쌍방 모두에게 이혼할 마음이 충분히 있어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할지 등 중대한 사안에서 합의가 안 되어 외도이혼 소송하는 사례가 꽤 있기에 모두에게 협의가 적합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합의로 모든 걸 끝내겠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 지식이나 소송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한 잘못된 판단이 나중에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올 수 있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내연관계를 맺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상 처벌을 내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위자료라는 금액적인 부분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있기에 처분 수위가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지만 몇천만 원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금액이고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났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불륜을 제대로 입증하여 응징하고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떤 증거를 하나씩 모아야 할지 난감할 수 있을 텐데 많은 분이 상대방의 핸드폰 문자나 K 채팅앱을 통해서 증거를 모으고 두 사람을 뒤쫓아가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행하는 애정행각을 촬영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을 찍는 등 여러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도청장치, 위치추적기 설치 등 위법하게 자료를 얻는다면 상대에게 형사고소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니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 처벌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중요한 증거부터 차근차근 쌓는 게 중요합니다.
외도이혼은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이 상당하여 감정적으로 지치고 힘들 수 있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싶을 수 있지만 이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감정적인 대처만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청구권의 소멸도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데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으로, 혹은 외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제기를 해야 하고 만약에 불륜을 용서했다면 그 순간 청구권이 없어지기에 무언가를 판단하고 언행을 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을 확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확보한 증거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서 이혼을 청구할 때 충분한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명확하고 자세히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정보만 보고 혼자서 판단하고 될 수 있다고 예단하는 행동은 법리적인지 않을 수 있고 소송 실무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다루어본 경험과 실력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도이혼은 혼인관계 해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놓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을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외도이혼이라면 적어도 위자료만큼은 받아내는 게 필요하고, 이는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우와 달리 추가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상간자가 교제한 사람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야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외도이혼을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여러 걱정과 고민이 되는 분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법률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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