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대처법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위자료소송 대처법은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본 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교도소에 긴 시간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폐지 수순을 밟아 과거의 일이 되어서 형사상 고소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절차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상간녀에게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남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의 취지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간섭할 권리가 없는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고 배우자 권리도 부당하게 침범하는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에 위자료라는 명목의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내연관계가 얼마나 길었는지, 관계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의 혼인이 얼마나 파탄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불륜했다고 해서 평생을 소송당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살지는 않아도 되는데 법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의 기간을 부정행위 안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외도가 있었던 시점부터 10년 이내라고 규정했습니다.
피소되는 경우는 다양한데 누구는 억울하게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소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 씨는 상간녀 소장을 받아 확인해보니 3천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쓰여 있었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남성의 아내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만남을 제3자의 제보로 알게 되었고 전문변호사를 대동하여 소송을 준비했고 피소된 공 씨는 이미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사회통념상 쉽게 다른 사람과 나누기 어려운 주제였기에 혼자서 끙끙 앓았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현실적이고 법적인 사안으로 감정적인 대응은 그 어떤 문제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을 거라고 판단한 공 씨는 곧바로 전문법률가에게 상담 전화하여 조언을 구했고, 전문가는 비록 소를 기각하는 건 한계가 있을지라도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하였어요.
또한, 두려움에 떨며 소송을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만 들어주다간 한도 끝도 없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였기에 사안을 위임하였고, 법률대리인은 소장과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크지 않기에 청구 금액은 과하고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남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을 텐데, 이미 원고가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도에 대한 책임이 상대가 소장에 쓴 것처럼 크지 않음을 반박자료로 제출하면서 위자료의 삭감 주장이 타당함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무작정 잘못이 없다는 자세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서 재판 판결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 실무에서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책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방어하는 것이 필수이며 혼자서 대처하다간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에 걸려서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방어한다고 해도 감액 범위가 넓지 않다고 설명하였어요.
재판부는 소송 대리인의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근거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65%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만약에 의뢰인 공 씨가 계속 무대응을 했다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구나라고 판단하여 청구 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지 않고 섣불리 원고와 접촉하면 상대의 전략에 걸려 추가 증거를 제공하여 방어수단을 잃어 재판에서 불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달리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억울하게 피소된 분도 있습니다. 원고가 남편을 의심하면서 잘못이 없는 일방에게 오해와 억측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에 얽힌 상태이기에 법률 차원의 대응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상금을 말씀드리면, 이는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초반에 위자료는 일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통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경감을 받아 1600만 원으로 감액되어도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면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기에 손실을 메꿀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자신과 교제한 남성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불륜이라는 공동불법행위를 혼자가 아닌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에 기반한 권리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로 걱정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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