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대처 방법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남소송 대처 방법은
친한 사이의 여성이나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의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할 테니 각오하고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으면 상당수 많은 분이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통보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피소가 되니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가 되면 당연히 걱정이 들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무기력하게 상대방에게 이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송 실무적인 관점에서 잘못을 인정한 사례와 억울하게 소를 당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남성 A는 여성 B를 필라테스 학원에서 만났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초반에는 A는 B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지만 5개월이 넘는 시점에 유부녀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B에게 이야기했으나 자신은 거의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상간남소송을 제기해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자신이 모든 금액을 지급할 것이고 이혼도 확실히 하겠다고 말하여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몇 개월 뒤 A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B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부정행위 사실을 이미 다 파악했고 상간남소송을 할 것이니 각오하고 잘못을 반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청구금액은 5천만 원이고 혹시나 불법행위를 반성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A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쌓여갔습니다. 내연녀가 판결한 금액을 다 지급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자니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사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안을 차근차근 파악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니 이미 A가 잘못을 시인하며 내연관계를 인정한 상태이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후에 결혼한 걸 인지했다고 답변했기에 소를 기각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합당하지 않고 과다하므로 위자료 삭감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A는 상대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나은지 아니면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인 원하는 바대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법적인 관점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자료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실익을 분석하여 더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응소를 한다면 위자료 감액이 충분한 상황이어서 합의로 상대방이 요구한 4~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실익이 더 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위자료 감액을 고려할 때 응소하는 게 더 타당했으므로 A는 합의하지 않고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제기되었고 당사는 A와 B가 만나게 된 경위를 볼 때 초기에는 배우자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에 유부녀인 걸 알았을 때 교제를 그만하려고 하려고 했지만 내연녀가 지속적으로 구애하고 자신은 곧 이혼할 예정이라며 회유한 정황을 볼 때 상대측이 요구한 금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내연녀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제 경위 및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금액의 60%를 삭감하여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피소된 사례입니다. 남성 C와 여성 D는 예전에 카페의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습니다. 자주 가던 카페여서 안면만 있을 뿐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 영화 취미가 맞아서 개봉하는 영화, 추천하는 영화 등의 이야기만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C는 D가 예전부터 보고자 했던 영화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보내줄 테니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영화자료를 보낸 후 D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두 사람은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뒤에 자신을 D의 남편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상간남소송 통보를 받았습니다. 둘이 부정행위해서 부부 신뢰가 깨졌고 혼인관계도 파탄났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당혹스러웠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기에 상대측이 연락이 온다면 변명하거나 화낼 필요는 전혀 없고 이전처럼 일상생활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소가 제기된다면 그때 응소하여 기각하면 소 관련 비용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에 상간남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당사의 조력으로 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소송 피소가 될 우려가 있거나 되었을 땐 각 상황에 따른 여러 대응방식이 있기에 감정적으로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소 기각이나 위자료 삭감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 고민한다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1:1 법률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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