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소 방책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 피소 방책은
일평생 살면서 소장을 수령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고 상간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상황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며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무작정 찾아가 소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형사처분은 없고 민사처분만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민사상 몇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에 재산상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피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른다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하고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데요.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세로 법적인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재판부가 인용하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소 취하를 바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대비 없이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섣부른 행동은 잘못하면 소 취하는커녕 소송의 핵심 증거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 피고라면 법률적인 방어 전략을 구하기 위해서 전문법률가의 조력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 사례를 통해서 상간녀소송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A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고 소장까지 받았는데 그동안 내연남 C에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혹은 C의 아내가 조용히 소를 제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아무래도 불륜이 발각되었고 이혼할 마음이 없는 C가 아내를 도와 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작정 연락하면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법률가를 찾아가서 소장을 보여주며 사안의 사실관계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소장 내용은 면밀히 분석하면서 취약한 점은 없는지 파악함과 동시에 방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따지며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니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 시점이 사실과 달랐고, 만난 횟수 등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입증할 수 없는 내용도 많았기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사건을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했고 조언대로 원고 측의 접촉이나 연락은 최대한 피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을 수령하고 곧바로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초반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였기에 방어 효과는 컸고 위자료 감액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70%를 줄였습니다.
위 경우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고 피고가 되고 소장까지 받은 상황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적절하게 대응한 사례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사안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요. 만약에 염려 때문에 혼자서 무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70% 위자료 감액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겁니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한 B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난생처음 겪는 일이고 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마침 내연남의 아내가 연락해서 자신에게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소 취하를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B는 당장 다음날 아내를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의 부정행위를 설명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소 취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늦게 자신이 상대방 소송전략에 넘어간 걸 깨닫고 소송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B의 자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한 후 증거자료를 법원에 보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승패와 위자료가 결정되는데요. B의 경우 스스로 불법행위를 했음을 인정했고 자신의 불륜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의 채증을 최대한 봉쇄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여 방어가 어려웠습니다. 증거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법원은 결국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소장을 받은 뒤 아무런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대처를 전혀 행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대응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당연히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감정에 휩싸여 대응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상간녀소송을 당했거나 피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혼자서 상대측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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