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방어 전략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재판에 임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재판에 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그 소송이 상간남소송이면 더욱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기혼자와의 사랑은 법적으로 규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소송에 휘말렸다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더라도 평판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기에 대부분의 분들이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상간남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경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유부녀인 것을 전혀 모르고 교제한 경우,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조차 없는데 상대방의 남편이 오해를 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이 있는데요. 각 경우마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답변서 작성입니다. 답변서란 원고가 제기한 소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가 적혀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추후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나, 혹은 부정행위가 성립하여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재판부에서 인정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이 때 만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소송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면 추후에 진행될 소송에서 불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대응으로 임할 시에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간주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방어하는 것이 상간남소송의 쟁점이 되는 만큼, 답변서 작성의 단계에서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억울한 경우 대응 방안은>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교제를 했던 경우나, 교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관건이 되는 건 상대방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정말 혼인 사실을 알지 못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증거로 이를 증명하는 것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를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방어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제 혐의가 존재했다면>
하지만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경우라면 소송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원고가 증거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무작정 무고를 주장했다가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법조인의 시선을 통해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간남소송 피고 사례 알아보기>
ㄱ씨는 20대 남성으로, 취미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이 외롭게 느껴져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여성 ㄴ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성 ㄴ씨는 ㄱ씨보다 연하의 나이인 20대 초반으로, 굉장히 밝고 상냥한 성격이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비슷한 연배의 나이였기에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고, 이내 연인 사이로도 발전하였는데요.
두 사람이 연인으로 지낸지 반 년 정도 흘렀을 무렵 ㄱ씨는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ㄴ씨의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기혼자인 티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는 너무도 당황스러웠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새 상간남 신분이 되어 절망스러웠던 ㄱ씨는 법무법인을 찾아 전문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이 해당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ㄴ씨가 ㄱ씨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미혼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없지만, 일상생활에 있어 기혼으로 의심할 만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은 사항을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ㄴ씨의 나이가 20대 초반이기에 자연스럽게 미혼일 것이라고 생각한 점, ㄴ씨 역시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은 점, 명절이나 가정의 대소사 때에 시댁에 방문하는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ㄱ씨에게는 거짓말로 임했던 점 등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ㄴ씨가 ㄱ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기각 처분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직장 등에 불리한 사항이 생길까봐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만일 현재 피고의 입장이 되어 매일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상담을 통해 소송을 대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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