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방어법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남소송 방어법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소장을 확인하여 자신이 상간남소송 피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남소송을 당하신 분들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상대방의 법적 공격이 개시된 것이므로 여러분도 법적인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명한 방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상간자 책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니다.
만약에 교제한 여성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속였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즉,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면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인 고의성이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때는 여성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고, 여러분이 부당하게 피소되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면 됩니니다. 결국, 소는 기각이 되어 여러분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달리 상대방이 결혼한 걸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경우이고, 원고 측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소송 기각은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을 줄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위자료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상대방의 이혼 여부 등 수많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검토한 후 여러분 상황에서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한 경우이든지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연락을 받으면 떨리고 두려운 감정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말실수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 등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상대측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의 방어수단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대면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제한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법과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연남 A와 내연녀 B는 만남 앱을 통하여 처음 만났고 둘 다 서로 첫눈에 호감을 느껴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만남을 시작할 때 B는 사실 자신은 이혼했다는 고백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A는 B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든 상태여서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위로를 해주었고 둘은 교제를 지속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는 어느 정도 나이도 있어서 B에게 결혼이야기를 넌지시 던지곤 했는데, B는 아직 자신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결혼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근처에서 어떤 남성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A는 그 남자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알고 보니 주먹을 휘두른 남자는 B의 남편이었습니다. B는 자신이 이혼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법률혼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B가 결혼했을 거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A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상황을 얼른 끝내고자 B의 남편에게 치료비 및 입원비 명목의 합의금을 주면 자신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남자는 A를 상간남이라고 욕하며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소를 당한 A는 당사를 방문하였고 대응법을 문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결과, A는 B에게 기망 당하여 교제한 상황이었기에 소송 기각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당사는 A가 상간자 책임 성립요건 중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며 상간남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인데요, 내연남 C는 내연녀 D와 직장동료로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교제하였습니다. 3년간 직장동료로 지냈기에 C는 당연히 D가 결혼한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상간남소송 피소가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C는 곧바로 D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소를 당했는데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D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남편을 설득해서 소 취하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당사를 방문한 C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하였는데 실무상 상대방이 소를 취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이 올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던 D의 행동을 의심하며 C는 법적인 대응을 결심하고 사건을 당사에 위임하였습니다. 당사 조언대로 D와 그의 남편과 연락을 일절 하지 않으면서 방어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50%를 감액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간남소송을 당했을 때는 상대측과 연락은 끊고 전문변호사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어 목표와 대비책을 세워서 법적인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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