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폭거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s a particular evil; and the majority may call themselves 'the people,' but the people are not always right."

-John Stuart Mill-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상 현대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평가한다. 과연 민주주의는 정말 우리의 생각처럼 완벽하게 이상적일까?

태초에는 ‘권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에 모든 개인들은 평등했고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을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획일화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오로지 개인의 선천적인 요소에 달려있었다.

따라서 ‘자유’는 평등했지만, 각각이 가지는 ‘행복의 양’은 불평등했으며 불공정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제한이 없는 만큼 침해받을 위험 또한 언제나 존재했다.

물론 당시에 사람들이 위와 같은 생각을 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여럿이 모여서 환경에 대한 저항력을 키웠고, 자연스레 힘을 합친 개인들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었다. 이는 위처럼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는 행위보다는, 전체의 파이를 늘리기 위한 행위에 가까웠다.

이 때 권리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즉, 권리란 ‘보장된 자유’에 가까웠다. 개인의 자유와 선천적인 요소에 따른 행복은 권리에 귀속되었고, 공동체는 그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권리는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응집된 권력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다수에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개인의 자유는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늘어났지만,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우선시했으며 한 개인이 끼치는 영향은 여전히 시스템 안에서 미약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민주주의는 단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다수에게 확산시킨 시스템에 불과했다.다수가 믿는 가치관이 곧 사회의 정의였고, 대부분이 원하는 공통된 이득이 곧 사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결집된 개인들은 소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강요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다수결을 꼽을 수 있다. 자신이 뽑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종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수장이라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잖이 강제적이라고 느낄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법 또한 다수의 의지가 반영되었기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어길 수는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완벽하지는 않다. ‘이상적인 체제’는 개인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투표권)이 반영이 되었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과정일 뿐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의견은 억압받는다.

한편으로 보면, 다수와 소수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특정한 개인들을 분류하는 것은 언제나 옳지는 않다. 개인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회 안에서 다수가 될 수도, 혹은 억압받는 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다수 또한 공통된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결집된 개인들이며, 소수는 그 예외라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결국 모든 권리의 역사는 개인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한 개인은 모든 사람을 침묵시킬 수 없듯이, 다수도 한 사람을 침묵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