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만든 ‘불안한 자유’

“해보라”는 나라, “하지 말라”는 현실

정부는 말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
“소상공인을 돕겠다.”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서면 다르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허가, 신고, 평가, 각종 서류가 쏟아지고
정작 일은 못 한다.

창업보다 행정이 더 큰 산이다.

창업은 장려하면서
사업은 어렵게 만드는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기득권의 벽, 그리고 정치의 바람

우리나라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법이 달라지는 나라다.
타다는 안 되고, i.M택시는 된다.

플랫폼이 혁신을 내놓으면 막고,
기존 업계가 똑같은 걸 하면 허용된다.

법보다 강한 건 기득권의 눈치고,
정책보다 빠른 건 정치의 바람이다.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고,
어제의 ‘유망산업’이 오늘의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런 나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긴 어렵다.

“스스로 일하라”는 말의 역설

국가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스스로 일하라.”
“창업하라.”
“자립하라.”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걷는 순간,
수많은 규제가 그 사람을 가로막는다.

새로운 시도는 위험하다며,
모든 걸 제도 안으로 끌어넣으려 한다.

결국 창업가는 혼자 버티는 사람이 된다.
정부의 지원보다
스스로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해지는 나라.

변화가 두려운 사회

혁신이 두려운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새로운 걸 두려워하는 건 제도이고,
그 제도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다.

우리는 아직
“위험하니 하지 마라”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묻지 못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한,
이 나라는 언제나 미래의 소비자로만 남을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

누군가에게 창업은 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이다.

문제는 그 꿈이 자라기도 전에
법과 제도가 먼저 가위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관리하는 규제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묻는 사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