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과잉의 정상화

by 다소느림
자영업 임대2(편집본).jpg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임대 문의’가 붙은 상가가

유난히 많아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말한다.

인건비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남는 게 없다고.


그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기는

자영업만의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영업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
전체 취업자(약 2,900만 명) 가운데

약 19~20%에 해당한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분명해진다.


OECD 평균 자영업 비중: 12~13%

독일·프랑스·일본: 10~12% 수준

한국: 약 20%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한국에는 120만~200만 명 규모의

자영업 과잉이 존재해 왔다.


이건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시장은

오래전부터 포화 상태였다.


비정상적인 호황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장기간

저금리 환경을 겪었다.


퇴직 이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중·장년층에게

자영업은 사실상

고용 안전망 역할을 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확산,

배달 플랫폼 등장,

코로나 시기 각종 지원금이 더해지면서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길게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소비자의 총소득과 구매력은

크게 늘지 않았다.
공급만 계속 늘어났을 뿐이다.


‘정상화’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수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자영업의 비중이
취업자의 12~15% 수준으로 내려와야
국제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곧

지금의 공실과 폐업은
예외가 아니라

조정 과정의 일부라는 뜻이다.


소득은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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