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 정상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임대 문의’가 붙은 상가가
유난히 많아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말한다.
인건비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남는 게 없다고.
그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기는
자영업만의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
전체 취업자(약 2,900만 명) 가운데
약 19~20%에 해당한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분명해진다.
OECD 평균 자영업 비중: 12~13%
독일·프랑스·일본: 10~12% 수준
한국: 약 20%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한국에는 120만~200만 명 규모의
자영업 과잉이 존재해 왔다.
이건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시장은
오래전부터 포화 상태였다.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장기간
저금리 환경을 겪었다.
퇴직 이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중·장년층에게
자영업은 사실상
고용 안전망 역할을 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확산,
배달 플랫폼 등장,
코로나 시기 각종 지원금이 더해지면서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길게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소비자의 총소득과 구매력은
크게 늘지 않았다.
공급만 계속 늘어났을 뿐이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수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자영업의 비중이
취업자의 12~15% 수준으로 내려와야
국제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곧
지금의 공실과 폐업은
예외가 아니라
조정 과정의 일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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