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권력

비례대표

불신

선거일이면 우리는 두 장의 투표지를 받는다.
지역구 후보 한 장, 정당 한 장.
형식만 놓고 보면

비례대표 역시 국민이 뽑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국회 명단을 바라보는 순간,
많은 유권자는 같은 질문 앞에 멈춘다.

“이 사람은 언제, 누구에게 선택받은 걸까.”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은
정치 혐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표를 위임했다는 감각이

남지 않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선택

현행 비례대표 제도에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정당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 300석 중

비례대표는 46석,

전체의 약 15% 남짓에 불과하다.
국민은 이 46석을 정당 득표율로 나눠준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는

정당 내부에서 정해진다.

이 구조에서 국민의 선택은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만 반영된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대표라기보다
정당 권력이 구성한 결과물처럼 보이기 쉽다.

통계

이 체감은 막연한 인식이 아니다.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지금의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는 질문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반대는 절반을 훌쩍 넘는

50%대 후반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