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말 필요한가?

허상 위에 세운 성(城)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배경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거래 편의성을 위해 태어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달러에 연동된 USDT(테더), USDC(서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디파이와 거래소에서 일종의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며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이조차도 여전히 불안하다.

테더는 1달러당 현금 보유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루나/UST 사태처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붕괴한 적도 있다.

결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답이 없다"는 회의론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답이 될까?

최근 한국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취지는 명분상 그럴듯하다.

국내 투자자 편의성 증대

자금 세탁 방지 및 금융 통제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전 단계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원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바로 사고팔 수 있다.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원화는 달러처럼 기축통화가 아니다.

한국 바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줄 곳은 없다.

결국 국내용으로만 한정된, 폐쇄형 토큰에 불과하다.

투자자 대신 누가 이득을 볼까?

이런 프로젝트는 대개 투자자 편익보다는 제도권·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다.

발행·운영·유통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반대로 투자자들은 불편과 리스크만 짊어지게 된다.

결국 이건 혁신을 가장한 관료주의적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흐지부지 사라진 정책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 장담하기 어렵다.

맺으며: 허상에 불과한 꿈

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망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 본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나라가 마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듯 포장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투자자에게 돌아올 이득은 거의 없고,

오히려 돈 먹는 구조만 생겨날 것이다.

결국 남는 건 “정책적 성과 과시용” 발표 자료뿐일지도 모른다.

투자자로서 나는 답답하다.

정부가 진짜 준비해야 할 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 금융·투자 생태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