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그러나 불평등한 현실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네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이 네 가지는 헌법 교과서에 늘 등장하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 중 유독 국방의 의무만은 남성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세금은 남녀가 똑같이 내고, 교육과 근로도 성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국방만 남자들의 몫이어야 하는가.

그동안 사회는 “여성은 출산으로 기여한다”라는 낡은 논리로 이 불균형을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출산율 최저 국가, 인구 절벽의 시대다.

과연 이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가.

전쟁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남성 군인만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 어린아이, 노인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집과 가족을 잃고 난민이 되는 것도, 폭격 속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것도 이들이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언제까지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머물러야 하는가.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여성 스스로가 방어자로 나서야 한다.

군사훈련과 복무는 단순히 국가적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생존 전략이다.

모병제의 환상

일부에서는 모병제를 주장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보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지원자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전면 모병제로 가면 국방예산이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분단국가다.

휴전선 하나를 두고 언제든 도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병제는 단순한 이상론에 불과하다.

징병제는 현실이고, 필연이다.

여성 군복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는 여성들이 군 복무를 못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전의 성격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잘 해낼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술·체계 중심의 전쟁에서는 단순한 체력보다

집중력, 꼼꼼함, 조직 적응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또 하나, 현역 판정에서 벗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는 영역은 여성들이 훨씬 잘할 수 있는 곳이 많다.

행정, 복지, 안전, 돌봄, 재난 대응 같은 분야는

이미 여성 인력이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다.

여성의 복무 확대는 단순한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력 강화로 이어진다.

전원 의무복무, 국민 모두의 책임

결국 답은 명확하다.

남자만의 군대는 끝나야 한다.
남녀 모두 일정 기간 군사·사회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야 병력 자원 문제도 해결되고, 성별 불평등 논란도 사라진다.

우리가 진정 전쟁국가라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국방의 책임을 남자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이 시대에 맞는 정의로운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