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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성웅 Feb 02. 2023

'카슈미르' 유엔 평화유지군과 한국군 파병

어느 군사 외교관 이야기 (인디아-파키스탄 유엔 평화유지군, 제2화)

유엔 평화유지군

한국군의 해외 파병

효과적인 참여는 유엔의 고위직과 여성 군인 파견

유엔이 요구하는 능력

유엔 평화유지군

유엔 평화유지국은 유엔 사무차장급이 뉴욕본부와 전 세계 분쟁지에 18개 야전 임무단(사령부)을 운영한다. 이들 야전 임무단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쟁지역 별로 평화유지, 평화건설, 평화 강제 등을 수행하는데 야전 임무단 책임자는 사령관이나 단장이라는 지휘관 타이틀을 갖고 있으며 모두가 군의 소장 급이다.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인디아-파키스탄 정전 감시단'도 유엔 평화유지 야전 임무단 중의 하나이다.

카슈미르지역 인디아-파키스탄 '정전 통제선'(국경) 경비소 이곳 '잠무'초소에서만 인가된 인원은 왕래가 가능하다.

좀 더 자세하게 유엔 임무단을 알려면, 그 지휘구조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다. 임무단 단장은 유엔 법규상에 그의 원래 신분인 감시단 장교인 군인 신분(소장)과 비록 한시적 이긴 하지만 유엔의 고위 정규직 정무직(D-2, 소장급)인 민간인 신분을 겸하면서 군사부 대표(부단장)와 행정부 대표(P-5, 행정부장)를 관할하고 임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에게는, 각 참여국에서 파견된 장병(수 십 명에서 수 백 명)은 물론, 민간인 직원에 대한 통제와 할당된 유엔 예산 집행권이 있으므로, 임무 수행에서도 거의 전권을 행사하고, 유엔본부도 야전 지휘관인 그의 발언이나 제안을 상당히 비중 있게 수용한다.

필자 부임 직전 이태리 군 감시단장(소장)이 도덕성 문제로 전격 해임되자, 크로아티아 출신 부단장(대령)이 단장 대리근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파키스탄과 인디아 령 카슈미르에서 대지진으로 임무단 전 지역이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그로 인해, 일부 임무단 장교 가족을 포함해서 현지인 등 8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엄청난 재난 앞에서 임무단의 대응은 미미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임무단 성격이 정전협정 위반을 감시하는 것이지 자연재해와는 무관하다. 그 지역 유일한 유엔 기구여서 현지인이 몰려와 어려움을 하소연하였지만, 인도적 지원은 제한되었다. 다음은, 단장 대리인 부단장이 유엔 정규직의 P-5급 대우를 받지만, 정규직이 아니라, 유엔 정전 감시단의 장교신분이기에 임무단의 행정, 지원요소인 민간인 근무자를 지휘, 통제할 수 없는 등 제도적, 법적 책임과 권한이 제한되어, 긴박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상황 대처가 어려웠다.

유엔이 '인류애'를 내세우지만,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유엔의 관료주의 때문이다. 미국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 시절부터 유엔의 관료주의를 거칠게 비난해 왔다. 예컨대, 남수단 등에 난민 구호로 파견된 유엔 기구 직원에게 난민보다 자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Shelter) 확보가 최우선이다.

유엔군 야전 초소를 경비하는 인디아군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유엔은 서둘러 최소한의 임용절차 (회원국중 유자격자 복수선발, 뉴욕에서 인터뷰, 사무총장 승인까지 최소 6주 소요)를 거쳐 크로아티아 군 소장(임시 소장으로 가진 급)을 단장으로 임명하였다. 단장은 유엔 정규직 계약직으로 D-2급이다. 유엔의 주요 직위 선발 방법은, 군사경력과 학력, 나이 등으로 단순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추천국에서 임명해 준 계급 그대로를 인정할 뿐이다. 유엔임무단 군 장교 중에 임시 진급자가 많은 이유다.최근에는 해군 제독이 단장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신임 단장도 준장으로 진급하여 자국군 공병학교장을 하던 중, 인-파 정전감시단장으로 선발되자 준장에서 1년 만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부임해 왔다.(한국군은 임시 진급 제도가 매우 경직되어 있다)

한국군의 해외 파병

1992년, 유엔가입 이후 한국 군은 비로소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자연스레, 국력이 큰 만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Mandate에 따라 유엔 깃발 아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곳에 파병해야 한다. 유엔 파병자는 본국 급여 외에 유엔으로부터 일부 수당도 받고, 준외교관 대우를 받는다. 후에 유엔 진출할 시에는 중요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군의 유엔 파병은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남수단 '한빛' 부대나 레바논 '동명'부대처럼 부대단위로 하는 파병과 '인-파 정전 감시단' 감시장교처럼 개인파견 형식으로 하는 파병이다.

유엔 임무 외의 해외 파병은, 한-미 동맹으로 동맹인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파병이다. 이는 미국 주도 다국적군 등에 파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동맹 파병의 경우,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소말리아 등 미국의 이해가 걸린 다양한 지역에 이미 몇 차례에 걸쳐 파병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모든 정치, 경제적 부담을 지기에 동맹파병은 많은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의 경우, 비록 시민단체 등이 새마을 운동 수준의 소극적 주둔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정을 모르는 비판이었다. 전혀 생소한 지역에서 수천 명의 인원이 안전하게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책부서 요원들, 미군과 현지 안내요원을 통하여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세심한 관찰력과 통찰력, 그리고 야전경험이 복합된 판단으로 결정된 계획이었다.

당시, 파병 연인원 대비 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라크에서, 한국군은 2004년 파병 안 통과 이후 4년간 약 6,445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후 650여 명의 자이툰 부대가 2008년 한 해 더 파병을 연장하는 동안 운영비로 446.7억 정도가 소요되어, 연인원 약 7,000여 명에 총 7,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이라크 미군의 파병인원 대비 소요금액 년 12억 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유엔 파병과 동맹파병은 성격에 차이가 있지만, 한국전쟁 당시에 창립된 주한 유엔군사령부처럼 미국주도 다국적군이면서도 유엔군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 유엔군 평가는 평화 건설이나 평화 강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평화유지 차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에 매우 소극적이며 대신, 이라크, 아프간 등 자국과 관련된 주요 분쟁에는 동맹국과 다국적군을 결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유엔주도 평화유지 활동은 강제로 평화를 이행하고자 하는 다국적군과는 달리, 평화 건설, 평화 유지 등으로 참여 국가의 위상제고는 물론, 유엔이 재정을 부담하므로 국익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대 유엔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효과적인 참여는 '고위직' 파견과' '여성' 군인 파견

이렇듯, 장점이 많은 유엔파병에 우리 군은 부대 단위나 개별 파병으로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군 고급 간부를 유엔의 주요 직위에 파견하는 것이다. 현재 근무 중인 장성급도 전무하고, 1992년 유엔 가입 이후 약 30여 년 동안 고위직으로 임무단장/사령관 급의 장성 4명 (싸이프러스 1, 인-파 3)과 대령급 부단장 6명 및 유엔평화유지국에 중, 대령 급 소수의 장교들이 파견 근무한 정도이다.

2007. 7월 이후 우리 정부가 레바논, 아이티, 수단 등에 파병하여 병력공여 측면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있고, 국방부도 임무단장/사령관급의 진출에 노력하므로, 장차 그런 인원들과 참모장교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유엔에 병력공여와 재정공여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가입이 늦어서 누적 파병 인원이 제한되고, 유엔 경험자도 희소한 데다, 영어 및 국제경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 제한되어, 우리의 국가위상과 유엔 기여도에 걸맞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병력 공여가 1만여 명 이상인 인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군사 및 국력 수준이 낮은데도 다수의 유엔 고위직을 점유하고 유엔활동을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수 병력 유엔파병국으로 영어권 국가이다. 즉, 재정 공여도가 매우 낮지만 병력공여도가 높고, 영어가 자유롭다는 점으로 인해 이들이 고위직을 다수 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엔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도 유엔 파병으로 인해 유엔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이들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파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나라의 군 장성이 임무단의 고위직을 수행 시, 리더십 문제와 작전 및 참모업무 교리에 대한미숙은 물론, 성추행 등 각종 규율위반, 주요 보고사항 누락, 선제적인 적극적인 조치미흡 등으로 각종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등 잘 훈련된 군을 보유한 주요 선진국들이 이런 PKO임무에 참여를 외면하고 있으니, 유엔도 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군에 대한 유엔의 수요는 높으니, 유엔 참여가 늦은 우리로서는 유엔이 요구하는 능력 구비자를 집중 양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유엔은 고위직 진출 시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특성상, 재정기여도에 따른 국가별 안배와 지역별 안배, 인종적 안배를 고려하므로 우리로서는 유, 불리가 혼재한다. 예컨대, 한국이 포함된 동북아시아의 경우,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면서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 (재정공여 2.05%, 9위)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대 유엔 재정공여도면에서 1위 미국 (22%)에 이어 최 선두그룹에 속한 일본(19.5%)이 있어서, 우리 (1.8%, 11위)의 유엔 진출은 쉽지만은 않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 같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민소득은 같은 급수의 유엔 근무자보다 훨씬 높다. 일본에서 유엔에서 근무할 정도의 영어실력이면 본국에서 더 좋은 직책을 가질 수 있으니, 유엔이 일본을 배려해도 일본인에게 유엔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유엔 고위직에는 돈보다 일 자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도 많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도 일본처럼 국민소득이 증대되면 고생스러운 해외근무에 점점 무관심해 질 수 있다.

인-파 정전감시단 기지의 남, 여 감시장교들 (까만 군복은 여성, 까만 마스크 착용자는 이들을 지원하는 파키스탄 군)

다음은, 여성인력 지원이다. 여성의 경우, 유엔의 DPKO는 임무별 성별 불균형 및 인종 불균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야전 인력을 회원국 정부 파견자에 의존하는 DPKO 로서는, ‘UN 안보리 결의 1325호 (2006. 10.25)’에 의거하여 여성 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주요 분쟁지역의 현지 여성들이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고, 권리 또한, 제한되므로 이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군 2%, 경찰 5%인 여성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 18개 야전 평화유지 임무의 책임자(단장 혹은 사령관, 주로 소장급) 중 최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반드시 보직하려 한다. 예컨대, 2007.7월, DPKO 로부터 분리된 LSD (야전지원국)는 여성이 사무차장이며, 약 16%의 여성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국방부도 이러한 추세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여 그루지야, 네팔, 인-파 감시단 등에 이미 여군장교를 파병한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군장교가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군이 비록 타국에 비해 늦은 입장이긴 하지만 여군의 평화유지임무 참여 기회를 계속 확대해 간다면, 수차례 유엔 근무를 경험하면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여군 출신이 조만간 용이하게 유엔 고위직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유엔이 요구하는 능력

유엔이 비록 여성인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또 고위직의 경우에 지역안배의 원칙을 고려하지만, 각 지원자는 예외 없이 유엔이 요구하는 직위에 합당한 학력,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한국군의 어학능력은 타국대비 많이 부족하다. 특히, 2개 이상 언어 가용자는 손꼽을 정도여서, 영어만이라도 능통하게 하자 것이 우선적 목표지만, 유엔 대부분 고위직은 영어는 물론,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유엔 공용어 중 어느 한 개에도 능통하다. 그러니, 영어만 한다면 고위직 상호 경쟁에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회원국 국기가 게양된 뉴욕에 소재한 유엔본부 건물

게다가, 한국은 비교적 최근인 1992년에 유엔에 가입되어 한국군내 다양한 유엔 PKO 근무 유경험자자는 극히 소수여서 대령급이상 군 고위직 인원이 매우 제한된다. 우리와 달리, 이태리, 스웨덴, 덴마크 등 대다수 유럽국가와 많은 개도국 군은 다양한 유엔 경험을 보유한 인원을 확보하여 (잦은 유엔 임무참여를 의무화), 각 임무 참여 시마다 유엔 경험과 어학 실력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컨대, 유엔의 각 야전 임무에서는 본부에 근무하는 참모요원을 임명할 때, 국가별로 병력 기여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모장교 인원을 할당하지만, 참모 중 중요 직책에는 개인 능력과 해외근무 다경험자를 선호하고 있어, 거의가 첫 파병인 한국장교는 주요 부서 참모직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유엔 본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유엔 참여를 위해 필요한 파병 유경험자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필수 보직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 파견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잦은 유엔 경험은, 국제적 환경에 필요한 언어, 예의, 규범에 대한 체질화, 감각화를 제공한다. 사실, 한국군은 정전체제로 인한 경직된 전투적 사고 속에서 성장하여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 지나치게 심각하다. 가끔씩, 근무와 사생활 구분을 잘 못하며, 임무와 상호협조 간 갈등 시 양보심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어찌 보면, 한국군은 평화 유지보다 평화 강제나, 평화 건설 임무에 더 적합하게 훈련된 군인일 수 있다. 그래서, 유엔에 근무하기 전에 유학이나, 단기 어학연수 등 해외파견 경험을 제공하여 '웃는 얼굴'과 '열린 마음' (리더십 및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사 문화부터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 수용하고, 국제규범에 준하는 예의와 태도, 행동에 대해서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상식과 글로벌 다양성 경험 필요), 근무 간 타국군과 조화를 위한 공통분모 (이해와 배려)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기존 유엔 고위직 인원의 경력을 분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유엔의 주요 직위를 다수 경험하고, 해외 근무 경험, 특히 유엔 평화유지 작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며, 영어가 자유로우며, 최소 석사학위 이상 관련분야 교육을 이수하였다. 설령, 정치적 배려 케이스라도, 명시적인 자격기준은 없지만, 과거의 경험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지원자들은 잘 준비하여야 한다. 참고로, 우리 정부가 필자를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부단장 선발하였지만, 유엔은 영어로 인터뷰하면서, 전공 분야 영어 논문이나 연구업적 및 다양한 문화와 국제 경험, 리더십 경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참고로,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유엔에서 근무하려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관련되는 각종 기술, 태도 및 습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핵심가치와 관리능력으로 구분한다.

유엔이 각 부서별 직급이나 기능에 무관하게 모든 자체 직원들을 위해 정의한 핵심가치 (Core Values)는, Integrity (소명의식과 청렴, 신실한 마음가짐), Professionalism (직업 관련되는 경험, 군인의 경우 특히, PKO 경험), Respect for Diversity (국제적 근무경험 부여: 다국적, 다 인종, 다 문화 환경 경험) 등이다.

그리고, 유엔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능력(Core Competencies)은; 어학 능력 이외에 화합, 개방된 마음가짐인 의사소통(Communication), 어려운 환경하의 팀워크(TeamWork), 기획 및 조직능력 (Planning & Organizing), 책임감(Accountability), 포상실적이나 저작물로 입증되는 창조성 (Creativity), 봉사, 희생자세 등 고객지향적인 마음 가짐(Client Orientation), 계속적인 공부자세 (Commitment to Continuing Learning), 전산기 운용 능력 등 기술적 능력 인식(Technological Awareness) 등이다.

또한, 유엔이 요구하는 관리 능력 (Managerial Competencies)은; 조직원 화합, 목적의식 등으로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는 지도력 (Leadership), 현실을 평가한 뒤, 임무단이 나아갈 바 를 제시하는 비전 (Vision), 부하들에게 도움을 주는 능력 (Empowering Others), 신뢰성 (Building Trust), 업무수행능력 (Managing Performance),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Judgement/Decision Makin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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