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실리 규범 역행

'실리 규범 역행(Reversal of Pragmatic Norms)'은 단순한 국제 관계의 변화가 아닌, 우리가 지난 80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국제 규범 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국제 사회는 보편적 가치와 상호 호혜적 이익을 기반으로 한 '구(舊) 실리'를 추구해왔습니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질서,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가치 기반 규범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규범 체계가 국가 생존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新) 실리'를 위해 선택적으로 거부되거나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분절점(Point of Fragmentation)'으로 규정하며, 세계화가 저물고 지경학적 분절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할 질서'가 아닌 '이용해야 할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보적 동맹 가치'와 '경제적 실리'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잣대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국제 규범의 파편화와 '규범적 중립 지대'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격변의 현실을 '안정과 불안의 양극성'이라는 통찰로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국제 사회는 정책적으로는 '안정(Stability)'과 '혁신(Innovation)'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갈등(Conflict)', '위기(Crisis)', '불안(Anxiety)'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 괴리가 더욱 심화되며,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위기 인식이 내재화된 실용주의적 대응'을 통해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1. 빅데이터로 포착한 '실리 규범 역행'의 징후

키워드 구조 분석: '기술-안보-경제'의 불가피한 충돌

2025년 뉴스 빅데이터의 형태소 빈도 분석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국제 규범에 대한 논의가 전통적인 외교·통상 영역을 넘어 지정경제적 패권 경쟁 축(G1)과 기술-디지털 규범 재편 축(G2)으로 명확히 양분되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G1. 지정학/경제 패권 그룹에서는 미국(1682회), 국제(1678회), 한국(1505회), 경제(1310회), 중국(1079회), 관세(504회), 트럼프(599회)가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관세'의 높은 빈도는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에 대한 높은 우려를 반영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60% 관세 부과,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등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 기술/디지털 규범 그룹에서는 기술(1004회), 정보(971회), 규범(871회), 안보(573회), 디지털(571회), 인공지능(303회)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규범 논의가 디지털, 데이터, AI와 같은 신흥 분야의 규범 및 규제 수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보'와 '기술'의 결합입니다. 이는 국제 규범 재편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술 패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도체의 중요성은 2018년 이후 미·중 패권 전쟁으로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처음에는 무역전쟁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완전히 기술패권 전쟁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대상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러한 키워드 구조는 국가들이 '기술력 강화 및 확보'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신 실리'를 위해 규범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감성 분석 기반 통찰: '안정과 불안의 이중 담론'

데이터 내 감성 분석 결과는 국제 사회가 규범의 해체와 재편 과정에서 겪는 인지적 불일치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배적인 긍정 정서인 '안정(Stability)'과 '혁신(Innovation)'은 국제 사회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 즉 이상적 '실리'를 반영합니다. 반면, 지배적인 부정 정서인 '갈등(Conflict)', '위기(Crisis)', '불안(Anxiety)'은 규범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마찰과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 규범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단순한 '협력'이나 '질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혁신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이중적 담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현 국제 규범 체계가 표방하는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통찰을 제공하며, 이 괴리를 메우기 위한 생존형 대응이 곧 '실리 규범 역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요국 일방주의 속에서 UN과 같은 국제질서 형해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누구도 신뢰할 만한 국제질서 주도세력이 될 수 없음에 따라 각국의 각자도생 정책이 전개될 것입니다.

2. '전략적 규범 선별주의(SNR)': 구(舊) 실리의 해체와 신(新) 실리의 발현

'실리 규범 역행'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전략적 규범 선별주의(Strategic Norm Selectivism, SNR)'입니다. 기존의 국제 규범이 WTO나 UN을 중심으로 '보편성'과 '상호 호혜성'을 추구했던 '구 실리'를 대표했다면, SNR은 이 보편적 규범 준수의 의무를 거부하고,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규범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외교·통상 전략인 '신 실리'를 대변합니다.

지정경제학적 압박: '미국 우선주의'와 통상 규범의 일방적 해체

'실리 규범 역행'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강화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며, 보편관세, 상호대응세율 등 현행 글로벌 통상 규범(WTO 체제)과 중대한 충돌을 야기하는 관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다자무역체제의 규범이 약화되고 각국이 경제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와 보조금, 관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재편과 교역 블록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8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글로벌 통상 규범의 중대한 위반이자, 무역 전쟁을 '뉴 노멀(New Normal)'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방적 통상 규범의 해체는 '실리 규범 역행'의 가장 명확한 지정경제학적 사례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경제 안보의 기업 생존 핵심화입니다. 더 이상 안보가 기업 경영과 무관하다는 시각은 사라졌으며, 안보(Security)가 곧 기업 생존(Survival)의 핵심 요소가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규범의 영역이 경제와 안보의 복합 영역인 '지정경제학(Geo-Economics)'으로 확장되면서, 기업들은 규범 준수를 넘어선 공급망 및 투자 전략의 대대적 수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보편적 가치 규범의 후퇴: '반(反) DEI' 흐름

'실리 규범 역행'의 또 다른 측면은 경제적 실리 및 안보가 국제 규범의 중심축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보편적 가치 기반 규범의 후퇴입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과 함께 기업 및 투자 섹터에서 축소되거나 폐기되는 '反 DEI' 흐름이 포착됩니다.

기후 중심 무역규정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범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등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다자 기후변화 대응 추진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제 규범이 '공정성'이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는 '국가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패권'이라는 '신 실리'를 우선하게 되면서, 사회 규범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3. '테크노-실존 규범(T-EN)': 신 실리의 기술적 완성

지정경제학적 분열이 국제 규범의 구(舊) 체계를 해체하는 하드웨어적 과정이라면, '테크노-실존 규범(Techno-Existential Norms, T-EN)'은 '실리 규범 역행'을 기술적으로 완성하는 소프트웨어적 과정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하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 시대로 규정되면서, 국제 질서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윈-윈 게임' 방식의 규범에서, '제로섬 게임' 방식의 기술 안보 규범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T-EN의 개념과 실존적 의미

테크노-실존 규범(T-EN)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가의 생존(Existential)과 직결된 안보 및 주권 문제를 다루는 규범적 틀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규범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T-EN은 '어떻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기술을 통한 국가적 재앙(예: AI의 군사적 오용, 데이터 주권 상실)을 막을 것인가'라는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을 강요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AI에서 선도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수많은 전문가가 "누구든 AGI를 먼저 개발하면 21세기 글로벌 질서를 지배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20세기 핵무기 경쟁에 비견되는 상황으로, 최고의 AI를 손에 넣는 국가는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EN은 보편적 합의보다는 가치 동맹국 간의 폐쇄적인 기술 블록 형성을 통해 빠르게 구체화되며, 협력 규범보다는 '봉쇄 및 차단' 규범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배제, 교역/투자 단절 등 '봉쇄전(Containment Strategy)'을 수행하며 기술 동맹을 규범적 역할로 활용하는 데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기술 주권의 대두와 규범의 분열

AI 패권 경쟁 격전의 중심지로 AI 반도체 전선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는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Technology Sovereignty)'은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는 국가 생존 조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권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기술 주권 확보 노력은 국제 규범의 분열을 낳습니다.

국제 규범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초국적 유통을 옹호하는 규범(구 실리)과 자국민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중국) 플랫폼을 제재하는 상충된 규범(신 실리)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국제 규범은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또는 '유사입장국 연대(Like-minded Coalition)' 형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미국, EU, 일본 등 우방국들이 T-EN을 사실상의 국제 표준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며, 이는 기술 분야의 '동맹 내 규범'과 '비동맹 간 규범'이 명확히 분리되는 규범적 이중 구조를 확립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과 우방국의 반도체 산업체로 하여금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품 및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소재도 수출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소위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CHIP4 동맹' 결성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4. 2026년 이후의 국제 질서와 중견국의 '이중적 적응'

국제 규범 체계의 이중 구조 심화

2026년 국제 규범 환경은 2025년의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규범의 이중 구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T-EN 블록의 완성: 미국, EU, 일본 등 우방국들은 AI 거버넌스, 핵심 기술 공급망, 디지털 무역 표준 등에서 테크노-실존 규범(T-EN)을 사실상의 국제 표준으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동맹 내 규범'과 '비동맹 간 규범'이 명확히 분리되는 기술 분야의 규범적 이중 구조를 확립할 것입니다.

'실용적 다자주의'의 부상: UN, WTO와 같은 전통적 다자 기구의 기능은 여전히 약화되겠으나, 기후 변화, 보건 위기, 핵 비확산 등 인류 공통의 위협에 대해서는 '실용적 다자주의'가 한정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T-EN에 속한 국가들이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이 걸리지 않은 영역에서 '규범적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다자 협력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중견국의 생존 전략: '이중적 적응(Dual Adaptation)'

대한민국 사회는 '실리 규범 역행'의 압박을 '규범적 피로감 속에서의 적응'으로 수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전략적 규범 선별주의'가 요구하는 이중적 적응(Dual Adaptation)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 축의 선택적 수용: 미국의 T-EN은 생존을 위한 필수 규범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한편,

경제 축의 선별적 대응: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상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선별적 통상 규범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내부 갈등의 구조화: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규범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두고 사회 내부에서는 '친(親) 동맹 규범' 대 '친(親) 실리 규범' 간의 정책적 갈등과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규범적 중립 지대의 소멸과 '멜로스의 비극' 위험

'전략적 규범 선별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규범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집니다. 한국은 기술 동맹을 통한 '멜로스의 비극' 회피를 강조받게 될 것이며, 이는 자율적인 외교 전략 수립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가 소폭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가 잠재적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 재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2026년, '실리 규범 역행'을 극복하는 공세적 전략

전략적 능동 외교: '규범 주도국(Proactive Norm-Setting State)' 역할 정립

전통적 규범의 붕괴를 '규범적 공백'이 아닌 '규범 재창조의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소다자 규범의 '틈새 주도': UN, WTO와 같은 전통적 다자 기구의 개혁 가능성이 낮음을 인정하고,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나 AI 거버넌스와 같은 새로운 소다자주의적 규범 설정의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적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견국 간의 규범적 연대: 특히, 디지털 통상 및 데이터 주권 영역에서 중견국 간의 규범적 연대(Normative Solidarity)를 주도함으로써 '전략적 규범 선별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야 합니다. 이는 안보적 동맹 가치에 갇히지 않고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능동적인 외교 공간 창출 전략입니다.

'가치 외교'의 지평 확대: 한국은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팬데믹 대응 등 인류 보편적 의제에 대한 규범을 선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가치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규범의 해체가 곧 '혼란'을 의미하지만, 이는 동시에 '개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내 역량 강화: '테크노-안보적 탄력성' 확보

국제 규범 변화에 대한 국내 사회의 구조적 탄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 주권의 제도적 보장: 테크노-실존 규범(T-EN)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 AI 전략을 군사·안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AI G3 국가 도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합니다.

2024년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모델, AI반도체, 클라우드, AI서비스를 아우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경쟁력이 역대 최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의 '기술 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법적 체계를 혁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AI의 오남용(딥페이크, 자율살상무기)과 같은 기술 리스크에 대비하여, 윤리적 규범과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선제적인 국내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 규범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국내의 건전한 리스크 거버넌스를 통해 국제 사회에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론: 2026년, '안보=생존'의 실존적 명제를 내재화하라

2026년의 국제 규범 환경은 미국 중심의 지정경제적 일방주의와 기술 패권 중심의 규범적 분열이 맞물린 '전략적 규범 선별주의' 시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리 규범 역행'이라는 새로운 패턴을 목도하고 있는 이유는, 전통적 다자주의가 더 이상 국가의 '생존(Existential)'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며, 모든 국가가 기술 주권을 새로운 생존 조건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이중적 압박 속에서 '능동적 규범 주도국(Proactive Norm-Setting State)'으로의 전환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규범을 '준수할 대상'에서 '창조하고 이용할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Buffered Slowdown amid an Asymmetric World)'이며, 新관세·무역질서 급변, 재정여력 약화와 위기 대응능력 저하, AI 등 기술 투자 쏠림과 금융시장 혼란 및 투자 위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술 안보적 탄력성을 확보하고, 중견국 연대를 통해 실용적 다자주의의 틈새를 공략할 때, 대한민국은 불확실한 2026년 국제 질서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국가적 생존 전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리 규범 역행'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동적 적응을 넘어 능동적 규범 창조자로 나아간다면, 한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설계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