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알려드립니다.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하는데 적게 받을지 두려워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결혼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와 책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파탄 시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강조됩니다. 그 결과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게 됩니다.
더불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유책배우자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산분할은 유책성이 아닌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은 주로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유책배우자가 결혼 파탄에 중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강조되면 위자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어떤 기여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유책의 원인 제공자에 따라 재산분할이 나뉘는 것이 아닌 재산형성에 있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증식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경우 상대방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배우자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A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이전에 이혼하기 전까지 A가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한 경우 B 입장에서는 A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이 사실이지만,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반대로 A 입장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한 기여도 측면에서 B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반드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결과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이지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더 높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혼인분쟁에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측의 책임이며, 이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뒷받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은 매우 복잡한 법리 관계에 얽혀 있으며 특히 재산분할은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자료를 수집해야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결과를 얻으시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혼관련 경험과 능력을 가진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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