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1987년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 후 가장 막강한 권력이 탄생을 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권력이다.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 모두를 장악하게 된 것이다. 견제 장치가 없다는 얘기다.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그 자신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다행인 건,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제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체없이 대통령 재가로 발효가 된다. 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악법‘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 따라서 이 또한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노릇이 돼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그런다.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저쪽 편에서 알아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는 것 같다며.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은 도대체 왜 계엄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알 길이 없다. 가만히 임기만 채웠으면 이재명은 감옥행이 예약돼 있었던 터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사랑해마다 않는 김건희 보호와 주술의 신념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는데, 괜한 억측일까.
계엄 이 후 윤석열이 탄핵 당한 후에도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의 수는 몇가지가 있었다.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등 친윤 지도부를 모두 몰아내고 한동훈과 유승민을 경쟁시켜 대선 후보로 앉혔으면 됐다. 명약관화다. 이번 대선 투표 결과를 보시라. 계엄을 일으킨 정당인데도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중도층은 이재명에게 표를 주기를 망설였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기초 방정식을 풀듯 이렇게나 쉬운 답안이 있었던 거다. 그런데 당내 주류들은 대통령 선거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 본인들 기득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계엄이 잘못됐다, 사과해야된다“ 라는 둥의 지극히 맞는 말을 하면 힘을 모아 모두 쫓아내버리는 해괴한 습관이 있다. 제 당원들이 뽑아놓은 김문수까지 새벽에 어거지로 쫓아내려하는 모습을 보시라. 이런 정신나간 정당이 대선에서 이길거라 생각했는가? 나는 이 당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다. 정녕 그렇게 생각 했는가?
어쨌거나 대선은 끝이났다. 계엄이 일어난 후 지난 6개월간 보수의 텃밭인 고향 안동에서 보수 비판을 하느라 관계 절연을 하게 된 경우도 제법 있다. 그런데 어쩌겠나.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 무조건 감싸고 도는 맘충이 될수는 없었다.
상술했듯,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을 해야됨이 마땅하다. 계엄을 일으키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 오히려 계몽 됐다며 선전선동을 한다. 해서 마지막 충정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친윤 세력을 모두 내쫓고 한덕수 등 국무총리와 장차관들 모두를 처벌 받게 하시라. 그리고 유승민과 한동훈, 안철수, 김재섭, 김용태 등 상식적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력으로 창당을 다시 하시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은 계속 반복이 된다. 민주국가에서 제대로 된 야당은 필연적이다. 다시 국회를 되찾고 견제를 하면 되는거다.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처벌 방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다.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이 시도를 어쩔 셈인가.
그래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고 싶다. 특검이 통과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내란 세력 모두가 사형 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날까지는 지지하고 싶다는 얘기다.
이 후의 비판과 자성은 영국의 액튼 경이 강조했던 대명제로 갈음하면 될 것 같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덧-] 대구, 안동 지역에서는 계엄으로 치뤄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6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의 대학원 선후배들이나 SNS 공간에서는 제 고향이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오랜 시간 서울에 거주할 때에도 언제나 안동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제는 타지역 어디에서도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창피하고 환멸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거라는 슬픈 예감이 우리 지역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바껴야 됩니다. 내 편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잘못한거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자라온 고향이 멍들고 전국민으로부터 희화화 되는 모습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안동 사람이라 송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