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이 책의 부제목은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이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독자를 향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고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펼칠 것이다. 게다가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펼칠 것이다. 이 책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읽기를 거부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필자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 중 잘못된 추측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서술은 없다.”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간추렸다.
영국 BBC가 한국에 망명한 전 북한 정보 책임자 김국송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공산주의자이며 황장엽 암살 작전을 책임졌다고 말한 사람이다. 그는 북한 공작원들이 남한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중요한 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경험 많은 해커 6,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해커 부대를 양성하고 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선양 등 중국의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이 암호화폐를 털었다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냈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나온다. 이런 사이버 전략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거의 완벽한 수단이다.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은 실제적인 피해를 주면서 원한다면 은밀하게 할 수 있고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재벌들의 2세, 3세 주우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어느 세력도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면 나라는 유지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다. 한국이 국난에 부딪힐 때마다 나아가 자신을 희생하며 싸워 승리해 온 것도, 정치가나 고위 공직자가 아닌 바로 민중이요, 국민이었다. IMF의 국가 환난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팔아 모자라는 외화 획득에 노력한 것도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이 세계 대전을 우리는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 전쟁은 총칼로 직접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다. 실질적인 전쟁은 그전에 시작된다. 그리고 혼합전쟁은 외교, 사이버, 자원, 거점 등 직접적인 교전 외에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난다.
전쟁과 관계된 큰 사안은 국가 전략, 외교 안보 전략과 함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인 대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야 한다. 쉬운 일도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아무런 전략이 없어 보인다. 가장 위험한 무전략 상태로 보이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한국이 독자적 판단이나 전략 수립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중이다. 현재 중국의 지도부에서 한국에 대해 내놓는 발언들은 모두 마지막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이 미국 일부분으로서 중국과의 전쟁에 참전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중 전쟁에 참여한다면 한국 내의 미군 군사 기지는 물론 한국의 군사 자산, 발전소와 같은 주요 산업 시설, 비행장, 항구 등이 중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미사일은 당신의 집고 일터에 떨어질 수 있다.
한국 영토에 있는 사드를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공격하면 주한미군은 즉각 중국의 공격을 탐지, 저지하고 반격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에게는 큰 문제겠지만 북한이 한국을 침공해서 이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이 없는 한 큰 사태가 아니다. 만일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한다면 한국의 입장이 무엇이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2022년 11월 북한의 도발이 점점 거세졌다. 특히 도발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특별한 점이다. 11월 4일에는 한국 합참이 북한 군용기 180여 대의 비행 항적을 식별하고 대응 조치를 했다는 연합 뉴스의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물자 부족과 경제 제재에 시달리는 북한이 수십 년 된 고물 비행기 180여 대를 띄운 것이다. 왜? 아마도 전쟁 연습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이 남한의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며,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한국을 이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안보의 위협을 느끼며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스콧 스나이더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정말로 2차 타격 능력을 의미할 정도가 되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여 핵 보유를 다시는 꿈꿀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반도 당사자들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카로바 대표는 지역의 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 대화는 통하지 않았다.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 정권의 대화 방식에도 북한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의 대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중국이 타이완이나 한국을 공격하기 전후에 한국이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도발하고 있다. 북한을 공격할 이유와 명분은 차고 넘친다. 필요한 것은 정말로 진지하게 북한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통치할 결의와 실행이다.
우리는 북한을 가능한 단기간에 점령하고 중국과의 국경선을 지키는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전략에 대한 공감대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한국의 정치 문화상 어느 한 진영이 주장하면 다른 진영이 죽어라 반대하겠지만,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 결국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국이 북침을 준비하면 한반도의 정세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북한은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북한이 참지 못하고 도발해 온다면 감사합니다. 하며 전면적인 공격에 들어간다. 제공권은 한국 편에 있으니 가장 먼저 핵 시설과 미사일 자산들을 공격 파괴한다. 신속한 선제공격으로 북한 대부분의 화력을 단시간 내에 무력화한다. 한국 육군이 진격하며 막강한 화력으로 북한의 군사 기지들을 제거해 나가면 인민해방군의 추정한 것처럼 1주일 이내 압록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도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북한은 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북진하면, 주전쟁터가 남한이 아닌 북한 땅이 된다.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가 북진하면 타이완도 구하고 통일도 이룬다. 이런 구상이 과격하기도 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 남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한국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일 수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다. 우려되는 것은 그 원인이 되는 국가는 어떤 국가도 가능하다. 그 여러 국가의 움직임이 모두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도덕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우리의 손에 무기를 잡고 나가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한다.
이 책의 부제목은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이다. 그런데 북한의 전쟁에 관한 부분은 7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국한된다. 중국의 타이완 공격과 ‘하나의 중국’ 만들기에 세계열강의 정세를 분석하고 상황 발생 시 예상되는 행보를 제시한다.
한국과 북한이 휴전 상태로 불안정하게 70여 년이 흘렀다. 전쟁에 관한 관심도 없고 병역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출산율도 점점 줄어들어 미래 사라질 국가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북진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지나고 있다. 미래세대에 희망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 있는 기성세대로서 무기력하게 보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책 소개
『이미 시작된 전쟁』 이철 지음. 2023.04.17. 페이지2북스. 375쪽. 20,000원.
이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석·박사. 30년 중국에서 머무르며 현지 활동하고 있다. KT기술협력부장, 삼성SDS 중국법인장 디지카이트 CEO 역임. 브런치 ‘이박사 중국 뉴스’ 게재. 저서, 『중국의 선택』, 『중국 주식 투자비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