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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May 11. 2023

범죄를 왜 저지르는 것일까?

욕구를 “쉽게” 충족시키려 한다


범죄자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 욕구일 것이다.

(그 외에 명예 욕구, 인정 욕구, 성적 욕구 등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쉬운” 방법 중에는 “위법한 방법”이 많다.



1. 빵셔틀


학교에서 일명 빵셔틀을 시키는 가해학생을 예로 들어보자.


그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빵이 먹고 싶은데,

본인이 힘도 있고, 직접 가서 사 오기는 귀찮으니

힘이 없고 만만한 다른 친구에게 빵셔틀을 시킬 것이다.


그 가해학생의 욕구는 빵을 먹고 싶은 것이고,

그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인, 만만한 친구에게 위협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 빵을 먹을 수 있는 빵셔틀을 선택한 것이다.


2. 중고나라 사기, 절도


또 다른 예로 먹고살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는 등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하고,

스스로도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경우, 양육자의 부재 등 사유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

위와 같은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면,

몸으로 땀 흘려 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땀 흘려 일한다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돈은 필요한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고,

땀 흘려 일해도 필요한 만큼 돈을 벌 수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중고나라에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사기(중고나라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문이 열려 있는 빈 집에 들어가거나 차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갖고 나올 수도 있으며,

쉽게 돈을 절취할 수 있는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돈을 절취할 수도 있다.

(절도범이 체격이 크고 건장한 남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고

여자나 노인, 술에 취한 사람의 지갑이나 핸드폰을 절취하는 것도 여자나 노인,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절취하기 “쉬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3. 직장에서의 가로채기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노력하기는 힘들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주변에

나보다 지위는 낮은데 능력 있고 성실한 직원이 있다.


인정받고 싶은 상사는 그 성실한 직원이 노력하여 얻은 성과를 빼앗기도 한다.


나보다 지위가 낮아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

쉽게” 성과를 뺏을 수 있다.

직장에서의 가로채기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위 사례들은 모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쉬운 방법”을 선택했고,
그들이 선택한 “쉬운 방법”은
타인을 자신의 욕구충족 수단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의 존엄권은 인간은 항상 목적이 되어야 하고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의미한다.


결국, 범죄란 자신의 욕구를 쉽게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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