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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Mar 10. 2023

꼬리가 길면 잡힌다.

전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피고인들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면,

피고인들이 수사받은 내용과 전과를 모두 알 수 있다.

범죄경력조회가 깨끗한 피고인,

즉 전과가 없는 피고인은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라고 해서
그 피고인이 범죄를 처음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일까?



예를 들어 전과가 전혀 없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음 재판받는 피고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피고인은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것일까?​


아마도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그 피고인은 재판받기 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단지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자신의 행위가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기 어려웠을 것이고,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결국 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


지금 당장

괜찮겠지’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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