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피고인들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면,
피고인들이 수사받은 내용과 전과를 모두 알 수 있다.
범죄경력조회가 깨끗한 피고인,
즉 전과가 없는 피고인은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라고 해서
그 피고인이 범죄를 처음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일까?
예를 들어 전과가 전혀 없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음 재판받는 피고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피고인은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것일까?
아마도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그 피고인은 재판받기 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단지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자신의 행위가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기 어려웠을 것이고,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결국 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
지금 당장
‘괜찮겠지’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