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합의서 제출 시 유의사항

선고당일 제출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합의서 제출은 피고인의 형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감경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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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를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죄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선고당일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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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변제와 합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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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제출했더라도,

피해변제 없이 외상합의를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합의서는 원본 제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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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합의서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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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약 1주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없다.

(이 경우, 합의서 제출을 충분히 판결문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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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합의서가 급박하게 제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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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합의서를

선고 전날 또는 선고일 당일 제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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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원 민원실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이제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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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더라도

위 합의서가 다시 재판부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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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고일을 기준으로

촉박하게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합의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재판부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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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고당일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고당일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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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입금확인증 등 피해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선고당일 재판부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했으니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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