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미국 제47대 대통령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이번단락은 완전 나만의 생각을 써볼게.
근거는 있지만 결과는 모르는 주관적인 나만의 생각 말이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과연 우리에게 득이 있을까?
그런데 그동안 미국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에 득이 있었나?
나 미 대통인데 이번에 당선됐으니 너네 한국 내가 이번에 떡고물 좀 줄게.
자 최신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 50대 선물이야. 너네 가져.
이러던?
우리나라 특산품 아이폰 2000만 대 줄 테니 너네 MZ 들 나눠줘.
그러던?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새삥 대통령이 나오면 어땠나?
일단 미국 대통령 선출되면 축하전화 하고 서신 보내고 우리 대통이 미국에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시간 지나 취임식 하고 미국 정권이 바뀌면 공약했던 외교정책들 중 하나씩 꺼내는데 지들 공약했다고 공약대로 막 던지면 미국도 진짜 곤란해져.
그럼 우린 어쩌냐?
일단 쟤들이 해달라는 거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 들어주지는 말고 적정선으로 맞추면서 우리도 얻을걸 얻어야지.
트럼프는 올해 초부터 Agenda 47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신의 여러 공약과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해왔어.
47이란 숫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이고 다음 숫자인 47대 대통령을 암시한 숫자야.
본인이 47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 우리 온 국민이 걱정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말해볼까?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일 때 한국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그래 얼마 올려줘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야 너희들 말 꺼내지 마 지금보다 올려줄게. 그 대신 그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정해.”라고 자진해서 방위비 쪼금 올려주고 “자 됐지?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하고 아닥 시켰더니 그게 먹혔거든.
어쨌건 트럼프는 공약을 지킨 거야.
명분 있잖아.
트럼프는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시켰다고 큰소리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한 가지를 얻어냈지.
미사일 탄두 중량제한 해제.
우리나라 미사일 굉장히 강국이야.
ICBM 안에 탄두를 두배로 늘리면 추진체도 두배로 써야겠지?
그럼 똑같은 사거리라도 파괴력이 두 배가 될 거 아냐.
우리나라 최근 국군의 날 퍼레이드 때 ‘현무 탄도미사일’ 봤어?
그거 한지점에 세방 날리면 위력이 핵폭탄급 이래.
나도 터지는 건 못 봤는데 그렇데.
무게 줄이면 가벼워져서 더 멀리 날아가겠지?
그럼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변하겠지?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름 안 쓰는 이유는 러시아랑 중국이 지랄지랄 할거 아냐?
이거 2017년 6월 30일 문대통이 트대통 한테 말해서 “탄두무게 두배로 늘려달라” “나 트럼프 오케이 콜” 그리고 11월 7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의 때 대가리 둘이 만나서 미사일 탄두 중량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을 정식으로 채택했어.
우리도 얻은 거 있지?
그리고 계속 살살살 미국애들 꼬셔서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를 42년 만에 하게 됐어.
폐지 전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
지금은 우리도 순항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다 가지고 있어.
죽이지?
이참에 우리도 핵개발 한다고 던져보는 거지.
극동아시아 완전한 미동맹국 대한민국이 핵 가지고 있으면 중국 러시아 커버되잖아.
트럼프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한국 핵무장하는 거 고민해 본다고는 했어.
자 쫄지 말고 나랏일 하는 사람들 잠시 믿어보고 좀 지켜보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때 가서 칭찬이고 질책이고 하자.
정치쟁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무역정책은 좀 암울해.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해 갈 수 있어.
너네들(어르신께는 죄송합니다) 누구랑 뭐가 됐던 거래 해봤지.
당근에 뭐 올렸는데 얼마 가격 써놓고 절충가능 이렇게 올리잖아.
원래 10만 원 받고 싶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다고 하자.
15만 원에 올리고 절충가능 올렸는데 누가 사러 왔는데 좀 어리바리해 보여.
”커피값 오처 넌 깎아 드릴게요. “ 했더니 145.000원에 어리바리 사갔어.
완전이득 아냐?
두 개인데 하나 더 올렸어.
이번에 온사람은 겁나 똑똑하게 보이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다닌데.
택시비 2만 원 빼드릴게요 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 라며 다른 비교상품 보이면서 나를 엄청 가스라이팅 하더니 8만 원에 달래.
아씨 그건 나도 못 판다 했더니 또 이것저것 떠들면서 그럼 9만 원에 달래.
나도 살짝 고민인거지.
그래도 10만 원 받고 싶었는데 95.000원 달라고 했더니 ㅇㅋ 하고 거래가 성사됐어.
앗~ 그런데 서로 잔돈이 없어서 상대가 그냥 10만 원 드릴게요 하고 갔어.
겁나 고맙지?
국가 간 무역도 똑같은 거야.
일단 으름장을 놓는 거지.
”야 나 미국이야.
트럼프와 미국은 하나야.
내 공약인데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 보편관세 20% 먹일 거고 중국은 제품에 따라 100%까지 먹일 거야. “
FTA 시작부터 압박으로 확 밀어붙이는 거지.
그리고 서로 딜을 하는 거지.
그런데 현재는 미국뿐이 아니고 모든 국가들끼리 그동안 자유무역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미국이 관세 붙이면 상대국도 미국제품 중 수입품들 다 똑같이 관세를 붙이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돌아서게 될 건데 미국도 수입 많이 하거든.
수출하는 기업도 상대 국가에게 관세 붙여서 팔아야 되니 바싸지면서 역시 잘 안 팔리겠지.
지금 아이폰 가격에서 20% 더 비싸진다 생각해 봐.
그럼 아이폰 10명 살 사람들 중 서너 명은 갤럭시 살지 고민할 거 아냐.
미국 내 수입품들도 관세 붙여서 팔면 비싸지면서 자연스레 물가 인상되겠지?
경제 잡는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대통령 됐는데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리고 미국 경제성장률(OECD 발표) 24년 2.6%, 25년 1.6% 예상하는데 잘못하면 또 경제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할 거야.
그 대신 중국은 확실하게 때릴 거는 맞아.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일단 미국이 보호무역을 한다 하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붙이지는 않겠지만 몇몇 고부가 가치 산업들은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돼.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야.
트럼프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늬들 관세 맞고 싶지 않으면 미국 들어와서 공장 짓고 사업해.
우리 땅떵이도 넓은데 공장부지 마련해 주고, 세금도 감면해 주고, 지원금까지 줄게. “
진짜 난 놈이긴 하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 주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전기차공장 짓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세금 붙어 수출하느니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서 팔면 현지 생산 OEM 제품이라 세금도 안 붙고 그냥 찍어내는 데로 파니까 운송료도 안 붙으니 가격 경쟁력도 좋고.
미국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니 지역발전에도 좋고 세금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너희들 관세 맞기 싫으면 들어와서 장사해.
철저히 지뿐이 모르는 정책.
우리 입장인 거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않겠어?
경제 살린다잖아.
푸틴 만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킨 데잖아.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북한 김정은 만나고 온사람이야.
미국의 용암이 스멀스멀 흘러올 거 같으면, 방향을 중국 쪽으로 돌리고 우리는 눈치 보며 대처하자.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 현재는 모르지만 반드시 정부 지원아래 기업들이 주눅 들지 않도록 자신감 심어주고 지원해 줘서 현명하게 넘기길 바라야지.
만약 대미 무역 관련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너네들도 협조해야 돼.
맥도널드 먹지 말고, 아이폰 쓰지 말고, 미국차 사지 말고, 미국여행 가지 말고.
맨날 정치인들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