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도 하나먼 낳읍시다.’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키우자.’
저자가 유년시절을 보낸 80년대에 ‘가족계획’ 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 조정정책의 일환으로 한가정에 아이를 서너명씩 낳지 말고 한두명만 낳아서 키우라고 홍보했다.
TV 캠페인으로도 많이 봤었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표어만들기, 포스터 그리기 등으로 출산을 제한하는 교육을 시켰다.
저자도 국민학교 미술시간에 포스터 그림에 지구를 그려넣고 인구들이 막 넘쳐서 서로 아비규환속에 절규하는 그림을 그렸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야 서로 생활하기 한가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해지며 나아가서 지구에 인구폭발이라는 재앙도 막을수 있다고 교육했다.
지금 70대 어르신들 보면 형제관계가 3남매는 외로운 가족이고 기본이 4남매 5남매 많게는 7남매부터 9남매까지 대가족 단위가 기본이었다.
80년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출산률을 낮추는 인구정책을 썼었다.
일본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정치하는 시기여서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정책들을 던지곤 했었다.
인구가 많아져서 전세계 식량난을 걱정한건지 환경오염을 걱정한건지 탄소배출이 많아져서 지구온난화를 걱정한건지 모르겠지만 당시 정치인들 보면 참 무지했던 것을 알수 있었다.
그때의 교훈으로 선거권을 가진분들은 올바른 정치를 해줄수 있는 인물들을 잘 뽑아주길 희망한다.
2022년부터 대한민국 인구감소가 시작됬다.
오래전부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인구감소는 출산률 저하부터 시작이다.
사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안하니 아이를 안낳는것도 맞고 결혼을 안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하니까 아이를 가질 일이 없는거고, 청년실업률이 높다는건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고용하기 힘들어서 그런거고.
젊은이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현실화 시키기 힘든거도 크게 작용한다.
자꾸 파고들면 원인은 한도끝고 없으니 여기서는 출산률 자하부타 시작해 보겠다.
대한민국 2024년 1분기 합계출산률 0.76명
지속적으로 출산률이 줄고 있다.
국가에서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이 거주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부서가 생겼다.
어떤이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또 세금 낭비 한다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꾸 저런 부서들이 생겨서 젊은 부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지원부서에서 내놓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랴져야 한다.
저자가 대한민국 인구감소에 대한 조사를 하던중 한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아니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아니라 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맞을거 같다.
그리고 가구의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저자 어릴적에는 한가정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고모 삼촌 나 동생 등 대식구가 살아가는게 일반적이었다.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많은 가정이 그러했다.
지금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는 결혼한 가정도 아이를 안낳고 반려동물만 키우며 사는 가정, 또는 아이를 하나만 낳은 가정 등으로 1.2인 가구 위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도부터 1.2인 가구 구조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3인 이상 가구는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도 작은 평수의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단 부동산은 넘어가고 인구 구조변화로 다시 돌아가서~
서울의 인구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 신도시와 구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며 현재 서울로 편입됬을 때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효과 등 여러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만약 여러 긍정의 가설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것이라 연구발표가 나온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이 찬성한다면 서울은 더 커질것이며 수도권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방 소도시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지방소멸 예정도시는 2010년 61개, 2015년 80개, 2020년 102개, 2023년 113개 등으로 집계되었다.
지방 군수등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일단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나 결과는 늘 미미하다.
2023년 전남 강진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아이가 만 7살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씩 총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데 아이를 계속 낳으면 7째 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그만큼 지방도시는 아이 울음소리 듣는 것이 절박하다.
현재로서는 지방발전을 위한 방법은 대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또는 신규로 짓게 되면 지역발전과 인구 유입이 가능했다.
그런데 얼마전 대기업 총수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인상적이다.
“우리기업은 앞으로 경기도 이남 지역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다.”
단일민족 조금 내려놓고 피부색에 상관없이 이민자를 받아야 하나?
여러분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