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AI.책임은 없고 회사는 권력만 가지고. 부조리

*이 글은 OpenAI GPT 모델의 윤문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아이디어와 구조는 필자가 직접 책임졌습니다. 최종 편집·검토 또한 필자가 진행했습니다. 본 글은 수익 창출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발행되며, 인용된 통계와 자료는 공식·국제 자료를 기반으로 범위 내에서 제시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AI가 인간을 대신해도 되는가”, “AI가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같은 도덕적 질문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실효성이 없다.
AI는 감정도, 책임의식도, 자율적 의도도 없다.
따라서 윤리로 다루면 항상 “누가 더 선한가”의 추상적 결론만 남는다.
문제는 선악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분배 구조다.

AI를 설계한 기업은 기술적 권력을 갖지만,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기업은 “도구일 뿐”이라며 법적·도덕적 부담을 피하고,
사용자는 “알고리즘의 결정”이라며 판단의 결과를 전가한다.
이 사이의 공백이 바로 제도적 진공이다.
그 공백을 악용하는 자가 실질적 권력자가 된다.

지금의 AI는 인간이 생산한 언어, 이미지,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 데이터의 주체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AI는 ‘집단의 기억’을 자본화한 도구지만, 그 소유권은 극소수 기업이 독점한다.
즉, AI의 발전은 집단 지성의 사유화 과정이다.
제도는 이 점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AI는 감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적 행위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기업·기관은 정책·투자·사법 판단 등 실제 권력 행위에 AI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결정은 내려지되 책임자는 사라진다.
이 상황은 형식상 민주주의, 내용상 기술관료적 통치로 변질된다.

윤리 강령은 기업의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명성·추적성·책임성’을 법과 제도로 고정하는 것이다.
투명성은 AI가 어떤 데이터로 훈련됐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공개하는 것,
추적성은 의사결정 과정과 명령 체계를 기록하여 검증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
책임성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지는 실체(기업·개발자·운영자)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다.
윤리 대신 감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가 실패하면, AI는 점차 통치의 기본 단위가 된다.
세금, 법률, 행정, 노동, 심지어 감정 분석까지 자동화된다.
이때 인간은 ‘결정의 행위자’가 아니라 ‘결정의 재료’로 전락한다.
이에 대한 저항은 윤리적 외침이 아니라 제도적 복원 운동이 되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인간의 자율을 되찾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금 AI 시대의 진짜 질문은 “AI가 인간을 대체할까?”가 아니다.
“누가 AI를 통해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다.
윤리는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다.
오직 제도만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제도가 늦을수록, AI는 신이 아니라 새로운 관료가 된다.

P.S.

원래는 토요일 정기 연재로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AI로 움직이게 만든 ‘할머니 나체 사진’에 낚였습니다.

안 쓸 수가 없더라구요. 아참. 일론 머스크, 이 개xx야.

© Jiho Hwang. All rights reserved. No AI training or re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