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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o Aug 11. 2023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생각

특허, 상표, 프로세스 등

< 어떤 경험을 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필자는 총 세 번의 큰 분쟁에 중심에 서본 경험이 있다.

상표권 분쟁

기술 특허에 관련된 특허권 분쟁

프로세스 분쟁


< 어떻게 종료되었나요?>

상표권 분쟁은 있었던 회사의 최종 승소

특허권 분쟁은 있었던 회사의 최종 패소

프로세스 분쟁은 현재 진행 중


< 해당 경험에 대해 공유해 주시고 싶은 사항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상표권 특허가 등록가능한지 여부를 점검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이미 시작했다면 최대한 미연에 방지를 위해 비용을 들여서라도 등록하고 시작해야 한다.

결국 소송 전으로 간다면 최악에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스타트업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다.

2. 인맥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너무나 힘든 싸움이다.

3. 그래도 끝까지 싸워 이긴다고 해도.. 이 시간적 비용적 소모대비 너무나 치명적이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비용을 아끼려다가.. 몇천 몇억 그리고 돈뿐만이 아닌 모든 걸 잃게 되기도 한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분쟁에 관련된 생각 >

모든 기술이 신기술로서 탄생되기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

벤치마킹은 어느 기업에서나 다 하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안타까움은 스타트업은 혁신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고 이를 필요로 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신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것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과 협업 및 투자를 기대하며 전략적 제휴 관계를 가져가는데... 주변에 봐도 이 시작이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피해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








✓ 마치며

위에도 언급했듯이 미연에 방지가 최선입니다.

키프리스 등의 상표, 특허사이트를 통해 미리 조사해 보고 그리고 해당 전문 간들을 만나 꼭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그리고 제발 이런 소모전은 작은 기업일수록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한 경쟁으로서의 무대에서 실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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