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 준비하나"…방위비 폭증에 한국도 '초긴장'
일본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위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방위비 증액과 군사 정책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변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일본 육상 자위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목표였던 2027년보다 앞당겨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에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세와 국채 발행 논란이 이어지지만 안보 강화를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방위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논의다. 전후 유지해온 수출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이 연립 구도 변화와 함께 본격 검토되고 있다.
[사진=일본 육상 자위대]
이는 미국이 군수 생산망을 아시아로 확대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군사 지원 수요가 증가한 미국에게 일본은 안정적인 생산 협력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미사일 구성품, 항공우주 소재 등 첨단 분야에서 이미 미국과 기술 협력을 이어왔다. 이 기반이 군수 분야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위대 운영 방식도 정비가 진행 중이다. 일부 계급 구조를 정규군 형태에 가깝게 개편하려는 검토가 이어지고 있으며 병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사진=일본 육상 자위대]
일본 정부는 비핵 삼원칙 중 비반입 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일본에 적용되는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다.
일본 내부 여론은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상승한 점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긴장 고조가 있다. 일본 사회는 안보 환경을 기존보다 훨씬 현실적인 위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진=일본 육상 자위대]
한국 역시 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미일한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두고 있어 일본의 군사 정책 변화는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연계된다.
일본 내부에서 핵잠수함 보유 주장까지 공론화되기 시작한 점도 주목된다. 한국이 전략자산을 확대하는 움직임과 병행해 지역 군사 구조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 전반에서 군사적 긴장과 재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한국은 일본의 방위 전략 변화가 향후 안보 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